경남도의 찾아가는 종합규제상담실이 지난 27일, 하동군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경남도와 남해군, 하동군이 합동으로 시행한 이번 규제상담실은 군민들의 일상생활이나 경제활동에 존재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복식 경남도 환경정책과장을 비롯한 도 상담부서와 남해∙하동군의 업무소관 담당부서, 건의 공무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 개선 건의 내용 설명과 검토 의견 답변 등이 진행됐다.

이날 건의된 안건으로는 후계농어업 경영인 선정 연령 기준 완화, 귀어․귀촌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 수산업법에 의한 신고어업의 종류 현실화, 조경시설물(정자, 파고라) 건축법 적용 완화 등 총 11건이었다.

이 안건들은 경남도의 세부 검토를 거쳐 중장기 검토 과제로 중앙부처에 법령 개정을 건의해 추진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속적인 규제 발굴∙개선으로 군민과 기업인 등의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해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남해군은 올해 찾아가는 규제상담실 운영, 규제개혁 설문조사, 기업대상 서한문 발송 등을 시행해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 정비, 수요자 중심의 규제 개선 과제 중점 발굴, 기업 환경 개선∙애로 사항 해소 등 현장 밀착형 규제 발굴과 개선에 박차를 가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