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재 LAB2050 대표 초청

남해군이 지난 29일, 종합사회복지관 다목적홀에서 130여 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청년친화도시 남해’라는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다.

군은 청년층을 유입하고 지역활성화 및 인구증가를 위한 청년 친화도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이원재 LAB2050 대표를 초청했다.

이원재 다음세대 정책실험실 ‘LAB2050’ 대표는 청년의 자기주도권과 기본소득이라는 주제로 남해군의 청년과 일자리 정책을 진단하고 정책 방향을 제언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공무원을 늘리고 있는데, 20대 700만 명을 모두 고용할 순 없다"며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공공서비스를 만들어선 안 된다. 정부가 직접 공공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식으로 청년들에게 안전성을 주는 데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본소득은 정부가 확신성을 가지고 시행할 수 있는 보편적 수당제도"라며 "청년에게 안정을 부여하고 실질적 자유를 제공할 수 있다. 청년기본소득은 높은 인적자원을 가진 청년들에 대한 사회적 투자"라고 설명했다.

이어 "청년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중·장년층 등 부모 경제생활에도 긍정적인 연관을 미친다. 청년층의 안정망 제공은 사적 이전소득과 대체효과를 발생하기 때문"이라며 "청년은 미래세대가 아니고 현재 세대다. 기본소득 제공을 통해 안정을 보장하면 현재 하는 일이 의미가 있어지고, 창의로 이어지게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