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독일마을, 역차별 받는 것 같아요' 보도 관련... 사실은 이렇습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지난 518, KBS독일마을, 역차별 받는 것 같아요. 15년째 갈등 중보도와 관련하여 남해군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보도내용 중 독일마을 입주희망자에 대한남해군의 근린생활시설 허용 약속부분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이는 일부 주민들의 주장일 뿐이며 불법 영업행위에 대하여 현행법에 따라 관련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남해군은 사법기관에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8월 중 선고가 있을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남해군에서는 1999년부터 1960·70년대 조국 근대화 과정의 어려운 시기에 파독 광부·간호사로 일하신 교포들이 조국에서 여생을 보내고 싶다는 희망을 확인하게 되었고 그 분들을 위한 정착지로 독일마을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독일마을에 정착해 조용한 삶을 영위하고 싶은 마음과는 달리 관광지로 알려지면서 늘어나는 관광객으로 인해 많은 독일마을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해 왔고 오히려 관광객을 통제해 달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5년 이후는 주거지역인 독일마을에 인접한 상업지역에 카페, 레스토랑 등이 급격하게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일부 독일마을 주민들도 영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을 변경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당시에는 당장 영업행위 허용이 불가하다고 판단하여 영업행위를 못하는 마을 주민들에 도움을 주고자 마을기업 설립을 지원하고 독일마을 광장에 매점 운영, 게스트하우스 및 마을회관을 건립하여 주민들에 위탁하였으며 맥주축제 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하였고 건축(23)규제 완화와 각종 환경개선 등 마을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동안 주거지역인 독일마을 내에 인근 상업지역과 동일한 상업시설 허용 여부를 고심해 오고 있는 것은 독일마을 조성목적의 부적합, 온통 카페들이 들어서는 난개발, 부동산 투기 등과

 

당초 입주협약서에 따라 2005년부터 독일식 주택을 건축하고 이국적인 정취로 최고의 관광지로 탄생하도록 힘써 주신 주민들과 달리, 택지를 분양받고도 현재까지 건축행위를 하지 않고 있는 일부 주민, 43가구 가운데 독일 광부ㆍ간호사가 아닌, 이미 50%가 넘는 외지인이 주택을 매입하여 살고 있는 현실 등을 풀어야 할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독일마을에 밀려드는 관광객으로 인하여 주변여건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므로 독일마을 여건에 적합하고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장단기 계획수립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남해 독일마을은 광부 간호사의 정신이 살아 있는 우리 군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동안 남해군의 관광자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 온 독일마을 주민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으며 큰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서로 소통하면서 슬기롭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남해군은 이러한 상황을 독일마을을 비롯한 인근 지역과의 협의를 통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이며 새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해군





20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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