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복식부기 회계제도 시범기관으로 지정된 남해군은 공공행정 분야에 원가 개념을 도입하여 행정의 성과를 정확히 측정하고, 이를 주민에게 공시함으로써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도입한다. 복식부기 회계제도는 경제주체의 재정상태와 운영실적을 거래가 발생한 시점(발생주의)에 거래의 인과관계를 대차의 평균원리(복식부기)에 의해 계리하는 회계처리 방식이다. 공공부문의 회계혁명으로 일컬어지는 복식부기 회계제도는 미국, 영국, 호주 등 선진국들이 정부개혁의 수단으로 채택하여 공공부문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IMF 직후인 지난 '99년부터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을 위한 준비에 착수하여 그동안 회계 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개발하여 부천시와 강남구를 대상으로 제1차 시범적용을 거친 바 있으며, 지난해부터 대전광역시와 서구, 전라북도와 전주시 등 7개 자치단체에 확대 시험운영을 통해 표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남해군도 재정의 투명성과 건전성, 효율성 향상을 위해 이와 같은 새로운 시스템을 올해부터 도입하여 시험운영에 착수하며, 오는 2007년에는 복식부기에 기초한 재무제표를 공식적으로 생산할 예정이다. 향후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행정서비스에 비용개념이 적용되어 공무원의 경영마인드 제고와 함께 행정의 생산성이 크게 향상되고, 원가산정이 가능해짐에 따라 행정의 성과가 자동적으로 드러나는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도입이 가능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재정운영에 대하여 객관적인 회계정보를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함에 따라 주민들의 행정참여를 촉진하는 부수적인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남해군 재무과 김태주 경리담당은 “이번에 개발한 복식부기 회계정보시스템(DAIS)에서는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전 과정이 자동분개 처리됨에 따라 복식부기 회계원리에 대한 전문지식 없이도 업무처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그러나 아직까지는 공무원들이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상당한 시행착오를 겪을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무원이 적극적인 자세로 회계시스템의 원리를 올바르게 이해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새로운 회계제도에 대한 군민의 이해와 공감대도 함께 형성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5-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