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 작성
공유수면 점용사용 신청
| 근거법규 | 공유수면관리법 제8조1항, 제10조1항 같은 법시행령 제4조,제10조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항 및 제9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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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설명 | |||
| 접수부서 | 어항관리팀 | 관련부서 | 해양발전과 |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 면허세 | 공부대조 | ||
| 결재권자 | 수수료 | 없음 | |
| 가부결정시기 | |||
| 처리기간 | 14일(관련기간과의 협의기간 제외) |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o사업계획서 o구적도 및 설계도서 o2만5천분의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 o신청구역을 표시한 신청구역 또는 신청구역과 인접한 토지의 지적도등본 o 공유수면 점용사용 관련 권리자의 동의서 o해역이용협의 등에 대한 의견(해당할 경우) o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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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o 사업계획의 공유수면 유지관리상 지장여부 o 지적측량 성과도(토지점용의 경우)의 현장배치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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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 접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관계기관 협의
- 검토 (관계기관협의 결과 및 타당성여부 등)
- 허가(협의,승인)또는 불허
- 고시 및 관계기관 통보
유의사항
- 담당부서
- 해양발전과 해양정책팀(☎ 055-860-33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