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서 작성(신청인)
배출시설설치자 등의 지위승계 신고서
| 근거법규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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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설명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4조(배출시설설치자 등의 지위승계 등) ① 배출시설설치자 또는 처리시설설치자가 배출시설ㆍ처리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인 배출시설설치자 또는 처리시설설치자가 합병된 경우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종전의 배출시설설치자 또는 처리시설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종전의 배출시설설치자 또는 처리시설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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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부서 | 관련부서 | 환경과 | |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 면허세 | 공부대조 | ||
| 결재권자 | 수수료 | 없음 | |
| 가부결정시기 | |||
| 처리기간 | 7일 |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신고대상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2.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양도ㆍ양수의 경우 공증을 받은 양도ㆍ양수계약서, 상속의 경우 상속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그 밖에 해당 사유별로 권리ㆍ의무를 승계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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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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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 접수 (시ㆍ군ㆍ구 민원실)
- 검토 (시ㆍ군ㆍ구 가축분뇨 담당부서)
- 결재 (시ㆍ군ㆍ구 가축분뇨 담당부서)
- 통지
유의사항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출시설설치자 또는 처리시설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담당부서
- 환경과 환경정책팀(☎ 055-860-32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