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이 공유재산의 효율적 사용과 관리를 위해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 실태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공유재산의 올바른 사용과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적법하게 사용․관리되고 있는지 등 실태를 점검하고,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 및 수익증대 방안을 강구하고자 감사팀장을 반장으로 14명의 특별조사반을 구성했다.

 군에 따르면 조사대상은 전 공유재산(25,865건, 1,312만㎡)으로 24일 현재 지번, 지목, 면적, 취득일자, 재산종류 등의 자료를 토대로 불법․부당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특히 관행적으로 불법을 묵인하거나 방치해온 공유재산을 중점적으로 전수조사하고 있다.

 내달 7일까지 진행되는 전수조사에서는 공유재산의 사용․대부료 적정성 여부를 파악해 수익증대 방안과 연계하고, 군의 공유재산 매입목적과 사용허가 또는 계약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한다.

 전수조사에서 불법․부당사항이 적발되거나 위법사항이 추정되는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특별조사반이 내달 중순부터 말까지 현장을 방문해 현황측량 등을 실시하는 중점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중점조사가 완료된 후 불법 부당사항이 적발될 경우 즉시 원상복구 조치토록하고, 불법 변경사항 원상복구 명령 후에도 조치가 뒤따르지 않을 시에는 고발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8월 중 관련 실과소별 토론회 및 전 직원 아이디어 공모 등을 실시해 재산별 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2013-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