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개인정보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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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이 방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제31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우리 군에서 처리하는 모든 개인정보 파일에 적용됩니다. 다만, 소관업무처리를 위해 소속기관(부서)에서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해당기관(부서)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게시함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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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목차로 이동
남해군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 및 민원처리, 소관업무 수행 등의 목적으로 필요에 의한 최소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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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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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개인정보 수집항목 목차로 이동
남해군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소관업무 및 법령에서 정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며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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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목차로 이동
남해군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보유기간을 준용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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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목차로 이동
남해군은 개인정보보호 포털을 통해 수집·보유하고 있는 주요 개인정보파일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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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결과 목차로 이동
- 남해군은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파일에 미칠 영향에 대해 조사, 분석, 평가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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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향평가를 수행한 개인정보파일(개인정보시스템)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5조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한 개인정보파일(개인정보시스템)
| 연번 |
개인정보시스템 |
개인정보 항목 |
영향평가
수행연도 |
| 1 |
지방재정시스템 |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
2016년 |
| 2 |
새올행정시스템 |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
| 3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
| 4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
| 5 |
주민등록시스템 |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
| 6 |
세외수입정보시스템 |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
| 7 |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
| 8 |
가상계좌정보시스템 |
성명, 주민번호 납세번호 |
| 9 |
건축행정시스템 |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
- 남해군은 개인정보파일 운영 중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파일이 발생한다면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하고, 해당 내용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반영하여 공개할 것입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목차로 이동
남해군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5호부터 제8호까지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합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추가적인 내용은 다음의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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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은 정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긴급상황 시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수칙」에 따라 재난, 감염병, 급박한 생명・신체 위험을 초래하는 사건・사고, 급박한 재산 손실 등의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관계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긴급상황 시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수칙」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긴급상황시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수칙 바로가기
제7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목차로 이동
남해군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 중 고지서출력,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유지관리 등 소관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다른 공공기관 또는 전문기관에 개인정보처리 일부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 위탁 시에는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에 대해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준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8조(개인정보의 처리 업무 위탁 시 조치)
-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제8조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목차로 이동
- 남해군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하며 해당 내용을 기록·관리 합니다.
-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기절차
남해군은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남해군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 파기방법
남해군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9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목차로 이동
- 정보주체는 남해군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처리 중인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청구
- 처리 중인 개인정보에 오류 또는 변경이 있는 경우 정정 청구
- 처리 중인 개인정보에 대한 삭제 요구
- 처리 중인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정지 요구
- 개인정보 열람 등 권리 행사는 아래의 단계를 거쳐 진행됩니다.
- 정보주체가 요구 대상 개인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파일 검색 없이 바로 열람, 처리정지, 정정 및 삭제 요구가 가능합니다.
- 권리 행사는 남해군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8.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를 제출해 주시면 남해군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별지8. 개인정보 열람요구서 내려받기
- 개인정보 열람 외 권리 행사는 별도의 정해진 서식이 없으며, 다음에 기재한 개인정보 처리 담당부서로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 다만,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회원탈퇴'를 통해 회원가입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등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남해군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9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구분,부서,성명,연락처,전자우편)
| 구분 |
부서 |
성명 |
연락처 |
전자우편 |
개인정보보호
기관 담당자 |
행정과 |
강차돌 |
055-860-3133 |
kkangcd@korea.kr |
-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11.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별지11. 위임장 내려받기
- 남해군은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 요구, 정정·삭제 요구, 처리정지 요구 시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 정보주체의 열람, 처리정지,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음의 경우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제1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목차로 이동
남해군은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에 따른 다음과 같은 안전성 확보를 취하고 있습니다.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합니다.
-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담당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안전관리를 위한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 방화벽 등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통상적으로 개별법령에서 명시되지 않는 한 최소 1년 이상 보관 관리하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 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제11조 14세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처리 목차로 이동
- 남해군은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아동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습니다.
- 남해군은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아동에게 법정대리인의 성명, 연락처와 같이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그 동의 표시를 확인하였음을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리는 방법으로 그 사실을 확인합니다.
제12조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목차로 이동
남해군은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13조 추가적인 이용·제공 관련 판단 기준 목차로 이동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할 때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제14조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목차로 이동
개인정보를 가명처리 하는 경우, 관련사항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탈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 남해군은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수집한 개인정보를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처리하여 활용할 수 있으나, 현재는 가명처리하고 있는 정보가 없습니다.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여 활용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해당 내용을 공개하겠습니다.
- 남해군은 가명정보 처리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 4(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 등)에 따라 가명정보를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별도 분리 보관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 취급자 최소화 및 교육
-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 접근제한, 접속기록 보관 및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 암호화, 해킹 대비
-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비인가자 출입 통제
제15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목차로 이동
남해군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제15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구분,부서,성명,연락처,전자우편)
| 구분 |
부서 |
성명 |
연락처 |
전자우편 |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
행정복지국 |
김성근 |
055-860-8900 |
namhaek@korea.kr |
개인정보보호
기관 담당자 |
행정과 |
강차돌 |
055-860-3133 |
kkangcd@korea.kr |
정보주체는 남해군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남해군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6조 개인정보의 열람청구 등 요구방법 목차로 이동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또는 본청 1층 민원지적과를 통해 "오프라인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16조 개인정보의 열람청구 등 요구방법
| 온라인(인터넷) |
오프라인(서면) 용 |
- 1) 개인정보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에 접속
- 2)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열람 등 요구안내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클릭
- 3) 휴대전화 인증으로 본인 확인
- 4)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을 통한 대상기관 선택
- 5) 신청유형 선택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중 택 1)
- 6) 요구서 작성 후 민원청구
|
- 1)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를 작성하여 민원실로 제출
※ 신청서 작성시, 아래 제9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를 통해 열람하고자 하는 개인정보파일명과 처리부서명을 확인하여 기재
- 2) 청구주체 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함
※ 만일,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을 제출해야 함
|
제17조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목차로 이동
- 남해군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7조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구분,부서,성명,연락처,전자우편)
| 구분 |
부서 |
성명 |
연락처 |
전자우편 |
개인정보보호
기관 담당자 |
행정과 |
강차돌 |
055-860-3133 |
kkangcd@korea.kr |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남해군이 아닌 외부 기관에 분쟁해결 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8조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결과 목차로 이동
- 남해군(소속기관 포함)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 남해군(소속기관 포함)는 2023년도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평가에서 'B'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제19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목차로 이동
- 남해군은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 남해군에서 처리 중인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열람, 존재 확인, 삭제를 원하시는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 확인 청구서"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보주체 본인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 남해군은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존재확인,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열람 등 요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남해군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더욱 상세한 내용은 본 사이트에 별도로 공개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보기
제20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목차로 이동
-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4년 7월 18일부터 적용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개정되었습니다.
-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항목, 보유기간 현행화
-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바로가기 추가
- 개인정보 영향평가 내용 추가
-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조항 추가
-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 조항 추가
-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 기준 조항 추가
- 가명정보 처리 관련 조항 추가
-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현행화
- 변경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현행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항은 다음의 신구대조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신구대조표
분야별로 관리되는 개인정보파일의 수량 변동으로 인한 변경사유 발생시는 고지를 생략합니다.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4.07.18.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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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 2011.11.21. 이전 바로가기
- 2011.11.21. ~ 2015.05.26. 바로가기
- 2015.05.26. ~ 2017.11.30. 바로가기
- 2017.11.30. ~ 2019.05.17. 바로가기
- 2019.05.17. ~ 2020.02.10. 바로가기
- 2020.02.10. ~ 2021.06.16. 바로가기
- 2021.06.16. ~ 2022.10.17. 바로가기
- 2022.10.17. ~ 2023.08.14. 바로가기
- 2023.08.14. ~ 2024.07.18.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