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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한 공사도로에서의 사고 누구에 책임인지 묻고 싶습니다..

작성일
2019-12-09
이름
이○○
조회 :
990
지난 12월 1일 저녁 8시 경남 남해 읍에서 상주 방향으로 가다가 발생한 사고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어 말씀 드리고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당시 도로 확장 공사 목적으로 파놓은 구덩이에 추락하여 피해를 입었는데, 그 이후 공사업체에서 책임을 회피하여 몹시 괴로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사건 당일 어두운 저녁 비까지 내려 도로 식별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식별을 위해 도로 양옆에 배치된 빨간색 통에 의지하여 서행하고 있었는데, 원래 있어야 할 도로표시와 마을 입구를 공사 과정에서 치워놓아 마을 입구를 찾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입구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좌회전을 해야 했는데 얼마 안가 빨간 통 간격이 아주많이 벌어진 구간이 보였고, 그곳이 임시로 마련해놓은 마을 진입로라 생각하여 좌회전을 했습니다. 그러나 공사업체에서 그곳에 1미터도 훨씬넘는 구덩이를 파놓은 것이었고, 차에 타있는 채로 추락했습니다. 보통 공사 진행 중인 현장이라면 안전을 위한 줄을 설치하거나 다른 조치를 하는데 그런 것 하나 없이 그냥 구덩이만 있었던 것입니다.

당일 지나가던 차량에 신고받고 출동하신 경찰관 분께서 현장을 확인하자마자 이런 도로 환경이라면 누구라도 착각할 수 있다며, 당일 밤에 비도 오고 시야가 안보여 충분히 착각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도로 담당 직원을 호출하여 “도로표시도 안 되어 있고, 마을 입구도 치워놓으면 문제가 심화될 수 있으니 당장 조치하라”고 까지 전달했습니다. 이처럼 도로 공사 현장에 안전장치가 없어서 언제든 피해자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사건이 있던 날 마음을 추스르고 아이들을 달래느라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날이 밝자마자 공사업체와 통화를 시도했습니다. 책임자와 연락이 닿기도 어려웠지만 나중에 간신히 연락이 닿았는데 자신들이 가해자는 아니라며 문제에 대해 발뺌하여 몹시 당혹감을 느꼈습니다. 공사를 진행하는 주체로서 안전장치나 별도의 표시조차 하지 않아 피해자가 발생했는데도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즉시 군청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공사업체와 직접 해결하거나 자차보험으로 처리하고, 국가배상제도를 알아보라는 의례적인 답변만 받았습니다. 별도로 민원접수를 해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재 사건발생 지역 도로 공사업체는 군청에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를 관리해야하는 군청으로서 중대한 문제에 대한 책임을 다른 곳에 전가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저 외에 또 다른 피해자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날 본인만 차에 있었다면 이 정도까지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시 어린 아들 두 명이 차에 있었습니다. 그 날 저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들이 구덩이로 추락하며 느낀 것은 죽음의 공포였습니다. 어두운 저녁에 추락한 차 안에서 아이들이 몹시 놀라 지금까지도 진정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평생 트라우마로 남아 시달릴 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음날에도 공사 현장에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그러한 위험 요소가 방치된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보상의 문제도 해결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차량이 추락하며 차체에 손상을 입었습니다. 공사업체의 부주의와 군청의 관리 소홀 문제로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입니다. 보험과 국가배상제도를 떠나 나서서 관리의 책임이 있는 곳과 배상 등을 협의해야 하는 문제라고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공사업체와 군청으로부터 그 어떤 사과도 받지 못했고, 위로의 말조차 들은 적이 없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보물섬 남해.관광의도시 남해에 수많은 관광객이 드나드는 길에 이런 부실한 공사현장이 이해가 되지 않을 따름입니다.

저는 평범한 시민입니다. 만약 계속 문제가 지속된다면 대응할 수 있는 어떠한 힘도 없습니다. 다만 제가 바라는 것은 그저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한 응당한 보상일 뿐입니다. 부디 위에서 말씀드린 어려운 상황과 괴로운 심정을 고려해주셔서 조치를 취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답변]부실한 공사도로에서의 사고 누구에 책임인지 묻고 싶습니다..

작성일
2019-12-10
이름
건설교통과
조회 :
2
먼저 사고로 인해 물질적,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은신데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공사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하여 (주)현대건설에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잦은 노선변경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 등 관련 민원에 대해 시공사와 감리단에 전달하여 즉시 조치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교통사고 민원에 대해서는 현재 공사중인 구간이라 시공사와 협의 될 수 있도록 연락처를 알려 드렸고 그 뒤에 시공사로부터 충분한 협의가 어렵다는 전화가 와서 국가배상제도와 보험사를 통한 구상권청구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우리군 홈페이지에 기재된 귀하의 안타까운 내용을 다시 한번 시공사와 감리단에 전달하여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모두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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