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선정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 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자
※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승용차가액}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2019년 기준중위소득 및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2018년 기준중위소득 및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단위:원)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중위소득1,707,008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6,320,544 7,174,048
생계급여선정기준(중위소득 30%이하) 512,102 871,958 1,128,010 1,384,061 1,640,112 1,896,163 2,152,214
의료급여선정기준(중위소득40%) 682,803 1,162,611 1,504,013 1,845,414 2,186,816 2,528,218 2,869,619
주거급여선정기준(중위소득44%) 751,084 1,278,872 1,654,414 2,029,956 2,405,498 2,781,039 3,156,580
교육급여선정기준(중위소득50%) 853,504 1,453,264 1,880,016 2,306,768 2,733,520 3,160,272 3,587,024

※ 8인 가구 선정기준 = 7인 가구 선정기준 +(7인가구 선정기준 – 6인가구 선정기준)

신청방법

  • 급여신청 주체
    •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수급권자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임장(별도양식 없음) 지참
  • 신청기간 : 연중 신청가능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 구비서류
구비서류
필수신청서 구비서류(필요시)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부양의무자 포함)
  • 제적등본
  •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차계약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사용대차 확인서
  • 소득, 재산 확인서류
  •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보장절차

  1. 급여신청
    • 거주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수급권자 본인, 친족 및 기타관계인이 신청하거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직권신청
    • 구비서류 : 급여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기타요구서류 등
  2. 조사
    • 보장가구 및 부양의무자 범위확정
    • 소득 재산 신고자료 및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공적자료 확인, 금융재산조회 실시
    • 기타 생활실태조사, 공적자료에 의하지 않은 대상자는 지출실태표에 따른 소득확인 추가조사
    • 근로능력판정절차에 따라 가구특성, 장애유무, 진단서 등을 통해 대상자의 근로능력 판정
  3. 급여결정
    • 조사결과에 의거하여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 결정
    • 결정내용 통보(전자우편,SMS,서면)
    • 결정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
  4. 급여실시
    •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또는 개인에 대하여 결정된 급여를 제공
    • 급여의 종류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 생계, 주거, 교육, 해산, 장제급여는 현금으로 지급
  5. 확인조사
    • 공적자료 변동사항은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주기적으로 조사 실시
    • 공적자료에 의하지 않은 대상자는 연간조사계획에 따라 확인조사 실시
    • 확인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급여변경, 급여중지 등 결정
  6. 보장중지
    • 확인조사 결과 부양의무자 및 소득재산의 변동으로 인해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중지
    • 일부 부정수급자 등에 대하여는 보장비용징수기준에 의거 보장비용 징수

지원내용

지원내용
구 분 지원대상 지원내용(금액) 지원부서
생계급여 생계급여 수급자
  •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가구 소득 인정액을 공제한 금액
  • 매월20일(토⋅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주민복지과
(860-3806)
의료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근로무능력세대 : 1종
  • 근로능력세대 : 2종
주민복지과
(860-3815)
주거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 주거상태에 따라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지급
  • 매월20일(토⋅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도시건축과
(860-3075)
교육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초등학생
    부교재비 : 1인당 66,000원(연1회)
    학용품비 : 1인당 50,000원(학기당 25,000원, 연2회)
  • 중⋅고등학생
    부교재비 : 1인당 105,000원(연1회)
    학용품비 : 1인당 57,000원(학기당 28,500원, 연2회)
  • 고등학생
    입학금 및 수업료 : 학교장이 고지 금액 전액
    교과서 : 해당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도교육청
해산⋅장제급여 생계급여, 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
  • 해산급여 : 출산 시 60만원(쌍둥이 120만원)
  • 장제급여 : 사망 시 1구당 75만원
주민복지과
(860-3806)
정부양곡할인 정부양곡 구입을
희망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정부양곡 판매가의 50%~90% 할인
    생계, 의료급여 본인부담 : 10Kg 1,960원, 20Kg 3,880원)
    주거, 교육급여, 차상위계층 본인부담 : 10Kg 9,800원, 20Kg 19,410원)
  • 구입 상한량 : 1인당 월 10Kg
  • 신청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
주민복지과
(860-3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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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주민복지과 복지정책침(☎ 055-860-3801)
최종수정일
2019-07-23 13:2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