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기준

지원기준
구분 1종 2종 비고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 근로무능력세대, 107개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속한세대,시설수급자
  • 타법적용자
    •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미만) 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 및 그 가족 북한이탈주민, 5.18민주운동 관련자
  • 행려환자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중 근로능력세대 식대 소정금액의
20/100
의료비지원
  • 본인부담금
    • 1종수급자
    • 1차 1,000원 2차 1,500원
    • 3차 2,000원, 약국 500원
    • CT, MRI등 : 급여비용의5%
    • 입원 : 본인부담 없음
  • 본인부담금
    • 2종수급자
    • 1차 1,000원, 약국 500원
    • 2차,3차, CT, MRI등
    • 입원 : 급여비용의10%
    • 외래 : 급여비용의 15%
식대 소정금액의 20/100

의료급여 절차

  1. 1단계 : 의원/보건기관
  2. 2단계 : 병원/종합병원
  3. 3단계 : 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진료기관(25개)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 지원대상자 : 의료급여 1종수급자
    • 본인부담면제자(18세미만자,희귀난치성환자,임산부,행려환자,장기이식환자,가정간호를받고 있는 자, 선택의료기관이용자), 급여 제한자는 제외
    • 현역사병, 전투경찰 등 군복무자는 복무기간 동안 매년 1월분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매월 6,000원 지원(가상계좌에 매월 1일 입금)
  • 잔액지급 : 다음해에 2월 1회 지급

장애인보장구 지원

  • 지원대상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장애인복지법』등록한 장애인
  • 지원품목 : 의지, 보조기,휠체어,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등
  • 지원비율 : 유형별 기준액 이내의 보장구를 구입한 경우 1종 100%, 2종 85%(15% 장애인 의료비에서 지원)
  • 장애인보장구 지원 절차
    • 장애인보장구 처방전 : 장애인보장구 유형별 전문의가 발급한 처방만을 인정
    • 신청(읍면)수급권자본인, 그 가족 및 법정대리인
      ※제작·판매업자 대행 불가
    • 수급자격 여부 판단 : 적격·부적격 여부를 신청자에게 서면 통보
    • 보장구 구입 : 보장구 제작·판매업자에게 보장구 구입
    • 보장구 검수 : 처방전을 발급받은 의사에게 검수확인서 발급
    • 지급청구 : 수급권자 본인, 그 가족 및 법정대리인 보장구 급여비에 대한 지급청구
    • 구입비용지급 : 수급자 본인 및 그 가족, 법정대리인에게 지급하되, 수급권자 제작, 판매업자에게 지급 요청 시 제작·판매업자에게 지급 가능
    • 사후점검 : 여지급 후 1월이내

적정관리를 통한 양질의 보장구를 제공하기 위하여 2011.1.1부터는 공단에 등록된 업소 및 품목에 한하여 의료급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 대상
    • 업소등록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보청기 제조ㆍ수입ㆍ판매업소 또는 판매업소 의지ㆍ보조기 및 정형외과용구두 제조업소
  • 품목등록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보청기
    • 보장구에 대한 급여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보장구를 구입하여야 하며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보청기 이 품목의 경우에는 공단에 등록된 제품에 한하여 구입하여야 함.
    • 등록여부 확인방법 : 건강인 홈페이지(http://hi.nhic.or.kr)→장애인도움정보→보장구업소 및 품목안내
  • 의안의 경우 양측 모두 급여가 가능합니다.
  •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지(2개1세트)소모품 160,000원 지원, 해당 보장구를 구입한 날로부터 1년 6개월 경과한때부터 지급.(2011년 1월부터 처방전으로 구입한 경우 해당)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이 확인된 자
  • 지원기간 : 보장기관에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결정한 날의 다음날 ~ 출산 예정일 + 60일까지
  • 지원금액 : 1종,2종 구분 없이 50만원(다태아인 경우에는 90만원) 지원(기간내에 사용하지 못한 잔액은 소멸)
  • 신청서류 및 사용방법
    • 신청서류 :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변경) 신청서, 임신사실증명서 각1부
      • 발행일로부터 1주일 이내 제출
      • 신청기관 : 거주지 시.군.구청(읍,면,동 포함)에 제출
    • 산부인과 의원 및 병원·종합병원 산부인과에서 진료받은 진료비(비급여 포함)에 사용
    • 지원방식 : 개인별 가상계좌에 포인트로 적립, 병의원에서 해당 비용 차감
    • 사용한도 : 1일 사용액 한도 제한 없음(2013.4.22 시행)

요양비 지원

질병·부상·출산등 요양비

  • 질병·부상·출산에 대하여 요양을 받은 경우 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없었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 의료급여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 자녀당 : 250,000원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성 재료비

  •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복막관류액 또는 자동복막 투석시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카세트 및 배액백)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약품 판매 업소에서 구입 사용한 경우
  • 지원금액 : 1일 10,420원

가정산소치료 요양비

  • 대상자 : 호흡기 장애인등 만성심폐질환자등
  • 120천원/월

인공호흡기 대여서비스

  • 대상자 : 인공호흡기를 필요로 하는 대상
  • 지원금액 : 기준 금액 내에서 지급

기침유발기

  • 대상자 : 인공호흡기 사용하는 사람 중 기침유발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
  • 지원금액 : 160천원/월

중증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 산정특례 등록

지원대상

  • 결핵질환자, 중증질환자(암환자, 혈관질환자, 심장질환자, 중증화상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내용

  • 본인부담 면제, 1종 수급권자 자격 부여, 의료급여 절차 예외, 질환군별 급여일수 산정

본인부담금 보상금·상한제 지원

본인부담 보상금 지원

  • 1종 진료시 매30일간 본인부담금 2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 보상
  • 2종 진료시 매30일간 본인부담액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 보상

본인부담 상한제 지원

  • 1종 진료시 매30일간 본인부담액이 5만원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환급
  • 2종 진료시 매6개월간 본인부담액이 6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환급

중복지급 및 비급여등은 제외

  • 긴급지원등 타 사업에서 지원되는 경우(이중지원 금지)
  • 의료급여제한사유해당(고의, 중대한과실, 부정수급)
  • 본인이 100% 부담 하여야 하는 진료비 및 비급여 항목
  • 진료개시일이 상한일수를 초과한 경우

의료급여상한일수

의료급여 일수

  • 병의원을 방문하여 진료 받은 일수와 입원 일수, 그리고 투약일수를 모두 합산한 일수

1년에 수급권자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한일수

  • 등록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등록 중증질환 : 각 질환별 365일
  • 만성 고시질환 : 각 질환별 365일
  • 그 외 기타질환 : 모두 합산하여 365일

의료급여 연장승인

급여상한일수(365일)를 초과하여 계속 급여를 받아야 하는 경우 상한일수를 초과하기 전에 시·군·구청에서 연장승인을 받아야 함.

  • 등록 희귀난치성질환, 등록 중증질환 : 90일(1회)
  • 만성 고시질환 : 90일(1회)
  • 그 외 기타질환 : 90일(1회)+90일(1회)

선택의료급여기관제도

선택의료급여기관 선정 기준

  • 원칙 : 제1차 의료급여기관(의원급) 중 한 곳 선정
  • 복합질환으로 6개월 이상 지속적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가 선택병원 지정 가능

노인틀니

※급여기준 16.7.1.부터(완전틀니 : 12.7.1. / 부분틀니 : 13.7.1.)

지원대상

  • 만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 완전틀니 : 상악 또는 하악의 완전 무치악 환자
    • 부분틀니 : 상악 또는 하악의 치아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한 환자

급여적용 틀니대상

  • 레진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사전 임시틀니, 사후 유지관리

본인부담금

  • 1종 수급권자 20%, 2종 수급권자 30%, 부분틀니 지대치는 별도 본인부담(비급여)

급여횟수

  • 7년에 1회 적용, 중복급여 금지

무상보상기간

  • 틀니 최종 장착 후 3개월 이내 6회

치석제거

※ 2013.7.1일부터 시행

지원대상

  • 만20세이상 후속처치 없이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환자

본인부담률

  • 1종 : 1천원/1,500원/2,000원
  • 2종 : 1천원/15%/15%

급여횟수

  • 연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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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주민복지과 통합조사관리팀(☎ 055-860-3811)
최종수정일
2019-07-02 09:4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