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목욕이나 집안 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지원 등의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사회보험제도

이용절차

  •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방문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 동급판정 (공단지사 장기요양등급판정 위원회)
  • 장기요양인정서,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통지 (국민건강보험공단)
  •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급여제공 (재가,요양시설)

장기요양인정신청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건강보험 적용자 + 의료급여 적용

※ 노인성 질병 :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

등급판정

  • 장기요양인정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등급판정 완료

장기요양인정서 등 송부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급여이용에 필요한 절차, 급여한도액 등을 안내

계약 및 급여제공

  • 현물급여 : 재가급여, 시설(요양시설) 급여
  • 현물급여 : 가족요양비 등
  • 장기요양급여비 본인부담금(건강보험료 순위에 따라 차등적)
    • 건강보험공단 하동남해지사 남해출장소 장기요양팀 문의(055-864-438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대상자선정기준 보험료순위
0-25이하%
보험료순위
25%초과
-50%이하
보험료순위
50%초과
감경률 60% 40% 해당없음
본인
부담률
시설 8% 12% 20%
재가 6% 9% 15%

서비스 전달 및 청구·지급체계

서비스 전달 및 청구·지급체계

보건복지가족부/시·도/시·군·구

  • 장기요양서비스 사업자가 선립신고하면, 보건복지가족부/시·도/시·군·구에서 지도,감독을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 국고·지방비지원을 합니다

수급권자(가입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 납부,등급판정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현금급여청구
  • 장기요양서비스 사업자에게 서비스신청 및 계약 본인부담 납부

국민건강보험공단(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 등급판정
  • 표준장기요양이용계약서 작성
  • 서비스 모니터링
  • 수급권자에게 현금급여지급
  • 수급권자에게 장기요양등급통지, 필요한 서비스 종류, 내용 및 이용한도액 통보, 표준장기요양 이용예획서 제공
  • 장기요양서비스 사업자에게 서비스비용 심사,지급

장기요양사비스 사업자

  • 재가보호
    • 방문요양
    • 방문목욕
    • 방문간호
    • 주·야간보호
    • 단기보호
  • 시설보호
    • 노인요양시설 (전문요양시설포함)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그룹홀)
  • 수급권자에게 가정방문 및 시설 입소 서비스 제공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서비스 비용청구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증 제도 신설

  • 2008. 7. 1.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요양이 필요한 노인 등에게 전문적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든 새로운 국가자격증 제도
  • 노인요양 및 재가시설에서는 2008. 7. 1.부터 신규 채용자에 대하요 요양보호사 의무 채용
  • 요양보호사 업무 : 장기요양수급자 등 모든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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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 055-860-3831)
최종수정일
2019-01-07 17:0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