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불법전용 단속을 통한 불법전용 근원 차단과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하반기 농지불법전용 단속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1. 농지불법전용 예방홍보 기간 : 연중

2. 농지불법전용 단속기간 : 매년 상·하반기 2회

3. 중점 추진기간 : 10. 21 ~ 11.1

4. 중점 단속사항
- 농지전용허가(신고, 협의) 일시사용허가 없이 전용 여부
- 변경허가 위반 여부
- 용도변경 승인 위반 여부
- 농업진흥지역 행위제한 위반
- 농지 원상회복 이행 위반 등

첨부 : 농지불법전용 처벌 규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