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지난 20일 오후 군청회의실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제 활성화 교육 및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관련 공무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춘엽 민원행정팀장이 본인서명사실확인제 운영지침을 전달하고 해당 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1914년 도입되어 그동안 공․사적 거래관계에 본인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된 인감증명제도를, 서명이 보편화된 시대적 흐름에 따라 대체할 방안으로 추진됐다. 민원인이 직접 읍․면사무소를 방문, 주민등록증․자동차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을 제시하면 신분확인 절차를 거쳐 서명을 통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제도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남해군에서는 지난 12월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 8월 2일부터는 온라인에서도 편리하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하지만 6개월이 넘는 시간동안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발급 실적이 저조한 것이 현실이다. 특히 남해군과 같이 노인인구가 많은 군 지역에서는 본인이 직접 자신의 이름을 적어야 하는 절차 때문에 발급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

 현재 남해군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실적은 인감증명서 대비 3.23%(1월~6월 16일)정도. 이는 경남도 내 18개 시군 가운데 여덟 번째에 해당하는 실적으로 군 단위 지자체에서는 양호한 편이지만, 남해군은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관내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방문해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읍․면사무소를 찾는 민원인들에게 1:1로 홍보를 벌이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매주 읍면별 발급실적 관리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발급 담당공무원이 정기적인 토론회를 열고 공동학습방도 운영하기로 했다.

2013-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