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인터넷 문화조성을 위해 서로 이해하고 존중 배려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한분 한분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 ①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 남해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 ②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 2.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경우
  • 3. 특정기관, 단체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두 차례 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하루 두 차례 이상 게시하는 경우
  • 9. 그 밖에 연습성, 오류성, 장난성의 내용 등

정책건의 또는 제도개선이 아닌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예)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한 내용의 반복민원은 제 23조(반복및 중복민원의처리)에 따라 2회 이상 처리 후 종결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