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신규마을 조성 및 인구증대에 도시민 유치에 성공 못한 이유 몇가지
- 작성일
- 2021-10-27
- 이름
-
김○○
- 조회 :
- 777
질의에 대한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지자체 사업이라면 공익 사업이고 남해군수의 인구 증대하고는 매우 밀접한 사업임을 안내 받았습니다.
그럼 남해군이 인구 및 도시민 유치에 공약이나 미흡한 행정 공고 부분과 달리 실제적으로는 해당 사업비를 분양가에서 건진다면 남해군은 공약이행 이나 적극적 인구 증대에 한 일은 없다는것입니다.
적어도 30만원에 매입한 토지라면 기타 기반 시설 비용이 들어가도 남해군이 지원하여 해당 토지 가격으로 분양을 했다면 대다수 지자체가 분양 완료된 사업에 부응할것입니다. ( 적극적 지자체 50% 가격으로 분양 )
분양 이후 남해군은 주택 신축으로 세금 관련 수익을 걷을것이고 읍 시장 그리고 건축 관련자들은 수익을 가져 갈것입니다.
남해군이 지출한 비용을 동일하게 적목하여 사업을 한 부작용은 주변 토지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것입니다.
이는 다른 도시민 유입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컨디션이 아닙니다.
미흡한 행정력으로 도시민 유치가 매우 어렵다는것은 수십년째 남해군이 안고 있는 숙제입니다.
그래도 유지 관리를 계속하겠다는 남해군의 답변은 군민으로서 매우 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
배수로 문제는 토지를 분양 받은 토지주에게 다시 남해군이 동의를 얻어 하는 행위로써, 절대적으로 향후 반복하면 안되는 잘못임을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석축은 긴 장마나 태풍으로 피해를 얻게 되면 마을 사람들의 안 을 받아 처리 할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가로수는 미국 마을 처럼 진입로가 협소한 주택가라면 모르지만 현 도로에는 필요하고 공고 사진처럼 선행되어야 할 문제였다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쓰레기 수거장을 최근에 시설물관리업체가 설치하였는데 적게는 2-5억 이상 들어가는 주택은 전부 적기와를 시공하게 만들어 놓고 마을 정면 들어오는 구간에 흉물스러운 조립식을 만들어 놓은 것은 억측이 없어 보입니다.
더욱이 시공 내용이 형편없기에 해당 설계와 건축허가가 선행 되었는지 그리고 수의계약이라도 신축인데 시설문관리업 하청 기업이 시방에 맞지 않게 해야 하는지 답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