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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신규마을 조성 및 인구증대에 도시민 유치에 성공 못한 이유 몇가지

작성일
2021-10-27
이름
김○○
조회 :
777
질의에 대한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지자체 사업이라면 공익 사업이고 남해군수의 인구 증대하고는 매우 밀접한 사업임을 안내 받았습니다.

그럼 남해군이 인구 및 도시민 유치에 공약이나 미흡한 행정 공고 부분과 달리 실제적으로는 해당 사업비를 분양가에서 건진다면 남해군은 공약이행 이나 적극적 인구 증대에 한 일은 없다는것입니다.

적어도 30만원에 매입한 토지라면 기타 기반 시설 비용이 들어가도 남해군이 지원하여 해당 토지 가격으로 분양을 했다면 대다수 지자체가 분양 완료된 사업에 부응할것입니다. ( 적극적 지자체 50% 가격으로 분양 )

분양 이후 남해군은 주택 신축으로 세금 관련 수익을 걷을것이고 읍 시장 그리고 건축 관련자들은 수익을 가져 갈것입니다.

남해군이 지출한 비용을 동일하게 적목하여 사업을 한 부작용은 주변 토지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것입니다.
이는 다른 도시민 유입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컨디션이 아닙니다.

미흡한 행정력으로 도시민 유치가 매우 어렵다는것은 수십년째 남해군이 안고 있는 숙제입니다.

그래도 유지 관리를 계속하겠다는 남해군의 답변은 군민으로서 매우 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

배수로 문제는 토지를 분양 받은 토지주에게 다시 남해군이 동의를 얻어 하는 행위로써, 절대적으로 향후 반복하면 안되는 잘못임을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석축은 긴 장마나 태풍으로 피해를 얻게 되면 마을 사람들의 안 을 받아 처리 할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가로수는 미국 마을 처럼 진입로가 협소한 주택가라면 모르지만 현 도로에는 필요하고 공고 사진처럼 선행되어야 할 문제였다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쓰레기 수거장을 최근에 시설물관리업체가 설치하였는데 적게는 2-5억 이상 들어가는 주택은 전부 적기와를 시공하게 만들어 놓고 마을 정면 들어오는 구간에 흉물스러운 조립식을 만들어 놓은 것은 억측이 없어 보입니다.
더욱이 시공 내용이 형편없기에 해당 설계와 건축허가가 선행 되었는지 그리고 수의계약이라도 신축인데 시설문관리업 하청 기업이 시방에 맞지 않게 해야 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답변]남해군 신규마을 조성 및 인구증대에 도시민 유치에 성공 못한 이유 몇가지

작성일
2021-10-28
이름
지역활성과
조회 :
0
남해군 및 전원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한 귀중한 의견을 주셔서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화계 전원마을과 관련한 추가 질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인구증대와 관련한 전원마을 조성 분양단가가 높아 도시민 유입이 어렵게 된 점이 있음.
⇒(답변) 앞서 답변에서 알려드렸듯이, 신규마을 분양가격은 농림부의 훈령인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용지 및 농어촌주택 등의 분양업무 처리규정」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적정한 절차에 따라 결정하였습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도시민 유입 촉진과 어촌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입니다. 다만, 본 사업에 의한 전원마을 조성지구 입주는 도시민 외에도 분양자격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분양필지 18필지 중 14필지가 남해군이외 타지역민에게 분양되어 타지역민 분양율이 77% 이상임)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개인이 필지를 구입하고,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대신 지자체가 토지매입, 기반조성 공사, 분양을 실시하여 도시민이 전원주택 택지 마련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등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지자체 지원에 의한 50% 가격 분양은 도시민 유입을 위한 좋은 아이디어로 향후 신규 사업지구 계획 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 화계 전원마을 석축 피해 예방, 배수로 및 가로수 정비 건의
⇒(답변) 배수로의 경우 배수로의 통수단면에는 문제가 없으나, 긴 배수로에 비해 낮은 경사로 물고임 현상은 분양계약자의 의견과 동의를 얻어 지속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 정비 및 석축시설물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답변에서 말씀드렸듯이 공공용지 내 조경수 식재 등에 대해서는 향후 입주민들의 건의가 있을 경우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 화계 전원마을 쓰레기 수거장 설치에 따른 질의(시설 디자인, 관련 인·허가 절차 확인)
⇒(답변) 화계 전원마을 쓰레기 수거장은 전원마을 입주가 늘어감에 따라 입주민들의 편의개선을 위해 마련한 시설입니다. 조경수 식재 등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조성하겠습니다.
시설 설치는 남해군내 전문면허(시설물유지관리업, 금속구조물, 창호, 온실공사업)를 가진업체가 시공을 완료하였으며, 건축 인·허가는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법령을 준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나 조언할 내용이 있으시면 지역활성과 지역개발팀(860-3612~3613)으로 연락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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