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남해군 해수욕장 운영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문 1’에 대해
(답변) 정산검사서는 총괄적인 내용만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검토는 증빙자료를 통해 이뤄지며, 정보공개법상 공개할 수 없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부분공개 되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2’에 대해
(답변) 민간위탁은 계약을 통해 이뤄지는 행위이고, 보조금은 보조금 청구와 심의-결정을 통해 이뤄지는 행위로서 정산서의 표현여부와 상관없이 그 법적 성질은 보조금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민간위탁금에 관한 대한 정산 관련 법적 서식이 없는 관계로 보조금 정산 서식을 차용하는 과정에서의 용어의 혼용이 있었던 것일 뿐이며 해당 예산의 정확한 구분을 알고자 하시는 경우 남해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해당년도 예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3’에 대해
(답변) 해당 정산서에 수익부분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질문 4’에 대해
(답변)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9월 중 합동감사를 통해 정확한 내용 파악 후 조치 방법을 강구할 예정에 있습니다.
‘질문 4(항목중복) 및 5’에 대해
(답변) 이미 답변한 사항입니다. 이전 답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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