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해수욕장 위탁 사업 개선 되어야 할 목록
- 작성일
- 2022-09-03
- 이름
-
김○○
- 조회 :
- 424
1. 수탁자의 사업자등록 및 재무구조 확인 절차
4대보험 , 원천징수 , 소득세 , 법인세 등 법적인 투명한 정산 및 회계 시스템 구축
운영자 법적인 책임 구현
2. 위탁보조금을 현재 2억에서 5억-10억 으로 상향
계절별 단기 운영으로 수탁회사 수익 불확실성 해소
년중 관리 정규직 근로자 확대
바가지요금 원천차단
재수탁 차단
3. 유원시설 , 야영장 등 국민안전에 따른 조치와 보험 내지 공제 등록
4. 단기근로자 4대보험 가입으로 근로자 처우 개선 및 부정실업급여 방지
5. 해수욕장 및 공유재산 관리 법령의 투명하고 효율적 운영 관리에 필요한 조례 개정
6. 사업 정보 공개의 투명성 제고
근로자가 정당한 세금을 물고 운영자가 소득에 따른 세금을 물고 국가로 귀속되어지는 세금으로 위탁 보조금이 이루어진다
그러기에 공무원이 퍼스트로 체크 해야 할 목록이 위탁 사업의 소득관련 내역을 명기 했어야 한다
배임과 횡령의 문제가 아닌 국가의 존립 자체가 무너진다는것이 이번 계기에서 배워야 할 대목입니다.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살림이 순환되어지지 않는다면 국가는 무너집니다.
공무원도 없어지겠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