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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과 공평성이 확보되는 마을 행정 제도를 마련해 주세요

작성일
2022-10-19
이름
이○○
조회 :
439
저는 숙호마을에 사는 주민입니다.
아니 3년 이상을 살았는데 주민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현행법상 주민인데 마을 동칙에 따르면 저는 주민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우리 마을 회칙에 참여권을 5이상 거주자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마을 뒷산을 팔아 골프장을 짓는다고 합니다.
16일 일요일에 이장님이 방송하길
“골프장 매각용으로 마을 뒷산을 팔지 말지를 투표로 한다. 이때 의사 결정권이 있는 주민만 회관에 수요일에 모여라. 의사 결정권이 있는 주민이란 동칙에 따라 5년이상 마을에
거주한 사람으로 한다” 입니다

여기서 문제점을 2가지를 지적합니다.
투명성과 공평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시다시피 투명성과 공평성은 행정의 대전제입니다.
이게 안 되면 대재앙 급입니다
첫째 투명성입니다
왜 16일 일요일에 방송하고 왜 그리 급하게 19일 수요일에 결정하는가입니다
저와 마을 사람 3명은 점심먹으로 마을 밖으로 갔는데 이때 방송을 한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일요일이라 마을을 비운 사람이 더러 있을 텐데
며칠간 알리지 않고 번갯불에 콩 볶듯이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래서야 위과 같이 중대한 사항이 투명하게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질까요
제가 한달 내내 “방송만 해서는 전달이 안된다 다른 방법을 강구하시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들은 체도 안 합니다. 문자도 있고 카톡도 있는데 말입니다. 본인은 방송을 했으니 본인 일은 다 했다는 식입니다. 다음과 같은 말도 여러 번 했습니다
“방송의 목적이 방송이냐 알림을 위한 것이냐, 방송을 할 때 방송을 듣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못 들은 사람의 책임이 큰 것인가 아니면 못 듣는 방송을 한 사람의 책임이 큰 것인가?” 이렇게 이야기해도 자기식대로 나는 방송을 했으니 내 할은 다 했다는 식입니다
놀러 가는 일요일에 저렇게 중요한 안건을 말하고 수요일에 급하게 결정하는 것은
심히 그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래 가지고서야 행정의 투명성이 확보될까요

두 번째 공평성입니다.
마을 뒷산에 골프장이 들어서면 마을 전체가 농약 살포등 오염에 직격탄을 맞습니다.
지하수를 끌어다 골프장 잔디에 뿌리니 지하수도 모자랄 것입니다.
거주하는 사람 모두가 환경적으로 해악을 받는데, 그러면 피해를 보는 모두의 의견을 들어야지, 거주한지 5년이상의 사람만의 투표로 골프장 용도로 뒷산 매각을 결정하는 것이 공평한 것입니까
절차상으로도 먼저 골프장에 대한 주민의 찬반 의견을 모아야 하는데 그런 과정을 생략한 체
5년이상의 거주자만 모아서 찬반투표를 묻는 것이 정상적인 이장의 행동입니까?

골프장이 건립되면 피해는 전 주민이 보는데, 왜 5년 이상 거주한 사람만 의결권을 가져야 합니까? 마땅히 피해를 보는 전 주민이 참여해야 것이 마땅한데, 수십 년 전에 만들어진 동칙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렇게 한다는 데.... 압도적으로 많은 원주민들 위주로 결정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결정이야 그렇게 되더라 의견 참여 방법에 제한을 두는 것이 공평한 것입니까
세상에 이게 공산주의이지 민주주의입니까? 이게 다수의 폭력이지 다수결 원칙입니까? 당연히 피해를 보는 주민 전체의 의사를 묻는 것이 당연한데... 기가 찹니다.
이게 지금의 우리 마을의 이장의 행태입니다

그래서 20년 끊었던 담배까지 피워가면 게 거품을 물고 강력히 항의를 했습니다.
“모든 주민을 참여시켜라, 피해는 전부가 보는데 왜 그 결정권에 동칙이야 어떻든 피해 보는
전부의 의견을 듣고 참여시켜라 그게 이장이 할 일이다”라고
그랬더니 옥신각신하여 제시한 안이 “5년이상 거주한 사람이 아닌 마을 전체 주민을 참여 시킬지 말지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는 것입니다. 정말 입에서 쌍욕이 튀어 나왔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속이 빤히 보이는 이기적이고 아주 이기적인 발상을 할 수 있습니까?
계속해서 원주민과 이주민의 갈등을 증목시키는 그런 행위를 합니다
제가 누차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 수정하라고 몇 번을 말해도 자기는 자기가 옳다고 말합니다
피해를 보는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면 당연히 원망이 되고 갈등의 폭탄이 되는 데도 말입니다

기가 차고 코가 찹니다. 이게 공평한 원칙입니까

5년이하 거주자는 골프장을 건립해도 피해가 없습니까? 없다면 배제하는 것이 맞지요
피해는 똑 같이 보는데 의사결정을 자기들끼리만 한다??
말이 됩니까? 찬반 투표를 하는 것이 맞다고 이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또한 무조건 동법대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새마을 지도자도 있습니다. 정말 정말 정말 화가 납니다.

저는 군수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남해가 화합의 군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투명성과 공평성이 담보가 되어야 합니다
군의 행정은 말할 것도 없고 면과 마을 단위의 행정도 마땅히 그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을의 사태를 보십시오. 제 말이 맞다면 이게 투명하고 공평한 남해입니까?
제 말에 한 치의 거짓이 있으면 제가 자결하겠습니다.
마을의 행정의 제일 우선 순위가 이주민과 원주민의 화합인데, 이렇게 배타적인 동네의 행정을 개선할 생각은 없습니까? 군수님???
제발 투명성과 공평성이 뿌리 내리도록 도와주세요
골프장의 건립도 문제이지만, 이주민을 배제시키겠다는 그 생각에 동의 하십니까?
정말 정말 이런 ..... 정말 화가 납니다

이 일이 투명하고 공평하게 처리되지 않으면
저는 저의 여력이 다 하는 끝까지 숙호마을에 대한 그리고 군 행정의 미흡함에 대한 법적인 투쟁도 불사할 것입니다.

[답변]투명성과 공평성이 확보되는 마을 행정 제도를 마련해 주세요

작성일
2022-10-20
이름
기획조정실
조회 :
0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요지)은 남면에 건립되는 골프장과 관련하여 마을사람들에게 투명한 정보공개와 공평한 처리를 바라는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민원내용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민원인께서 얘기하신 골프장건립은 행정에 접수되지 않은 사항이며, 사업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부분으로 답변에 부족함이 있더라도 양해부탁드립니다.

민원인께서는 마을 뒷산 골프장건립과 관련하여 마을공유재산매각 및 골프장 건립 마을찬반투표의 독단적인 진행과 주변 환경오염 등 거주민들에게 돌아올 피해를 염려하시는 것으로 판단되며,

골프장 건립과 관련된 마을찬반투표는 마을토론회 및 마을설명회 개최 등 마을주민들의 의견 수렴 및 정보 공유가 선행되고 공정한 의사 결정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남해군은 무엇보다 마을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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