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청과 남면사무소는 누구를 위한 기관인가?

백성이 없으면 나라도 없고 임금도 없는 것임을 초등학생도 압니다
군민이 없으면 군청도 면사무소도 없고 군수도 면장도 없음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의 목적은 군민의 편리함과 발전에 있는 것이지 공무원의 편함에 있지 않음을
다시 한번 아시기를 바라면서.... 정말 정말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지난 글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투명성과 공평성이 훼손되어 제도적 보완을 요청드린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그 예시로 우리 마을 골프장 문제을 이야기했습니다.
문제는 정보를 알리는 주체 즉 이장 과 정보를 알리는 도구 즉 방송의 문제를 지적하였는데
골프장 이야기만 답변으로 적어놓아 동문서답을 하는 상황인 것 같아 안타까웠습니다

이 글은 공무원을 질잭하는 글이 아닙니다. 주무관님이 신도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많은 민원을
다 이해하며 100% 민원인을 만족 시킬 수 있겠습니까 실수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서로 노력하여 좋은 대안을 마련하자는 것이 이 글의 목적입니다
다만 노력에 대한 게으름은 용인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업무태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올린 이장제도에 개선에 대한 답변도 원론적인 법률사항과 원론적인 답변뿐입니다
저 답변을 보고 만족할 군민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래서 제대로 된 답변이 없어 제가 직접 남면 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투명성과 공평성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카톡을 제안했습니다
즉 카톡으로 이장님들에게 나눌어 줄 문서를 마을 단톡으로 보내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이장의 공문을 마을 단톡방에 보내달라고 이 전에도 부면장님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는 이장님이 보는 문서를 카톡으로 보내면 개인 정보 보호에 위배 소지가 있어 거절하였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이장님에게 공문을 주는 것은 이장만 보라는 목적이 아니고 결국 마을 사람에게
알리는 것이 목적인데 이장님이 받은 공문을 방송을 해서 알리는 것이나 단톡을 통해 알리는 것이나
무엇이 다르냐? 어떻게 그것이 개인정보 위반의 소지가 있냐? 따져 물으니 대충 얼버무렸습니다.
공무원들도 나름 열심히 일한다고 하는데 마찰이 생기면 좋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여 제가 한발 양보하여
더 이상 따져 묻지 않았습니다.

개인의 정보 공개가 마을 사람에게 위반되면 당연히 이장님에게도 위반이 되지... 이런 이중적인 잣대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저의를 의심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치 않습니까? 군민 여러분

이번에는 군청에 투명성과 공평성에 대한 글을 올려 답변을 기대했는데 아무런 연락이 없어
다시 면사무소에서 부면장을 만나 다시 카톡을 이야기 했습니다.
마을 단톡방에 바로 이장이 볼 공문을 넣어 주면 “이장님이 실수로 누락시키는 일도 방지하고
이장님이 방송할 때 못 듣는 사람도 카톡을 통해 알 수 있고 또한 그 내용에 대한 좋은 이야기가 단톡에 나오면
이장의 업무도 줄어들고 등 여러 가지 좋은 효과가 있다. 사진을 찍어 올려 보내주는 것은 10분이면 된다”
이장의 공문을 단톡으로 보내 줄 수 없느냐고 다시 물으니 이번에는 개인 정보가 아니라 공문을 그렇게 보내면
안된다고 거부합니다. 거부 이유가 시간이 지나면 달라 지는 것이 참으로 이상합니다.
이번에는 거부 이유가 개인 정보 위반에서 공문 관련으로 거부 이유가 바뀌었습니다.
행정이 누굴 위한 행정인지 부면장님이 제대로 알고 있으면 저런 행동을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군민 여러분

제가 그 자리에서 “나는 이 문제로 시끄럽게 할 생각이 없다.
이장님이 볼 내용을 마을 사람에게 다 공개하라는 것이 무슨 공문 전달에 위배되느냐
나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결국 나는 군청 홈피에 올려 따져 물으야 한다”
라고 말하니 “그래라”고 해서 지금 글을 쓰는 것입니다. 저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내용을
저도 적기 싫습니다. 공무원들도 나름 열심히 일할 텐데, 할 수 만 있다면 사기를 진작시키는 글이 좋겠지요.
몇몇 비상식적인 공무원으로 인해 상식을 갖추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까지 도매급으로 같이 취급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이장 관련 업무와 관련해서 군청 담당 주무관님과 통화를 했는데 그분은 민원인을 사정을 이해하고 최선을 다해 알아
보겠다는 등 민원인의 입장에서 민원을 풀어 나갈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그분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해결하지는 못하겠지만 최소한 민원인의 응대는 그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공무는 영어로 civil service 즉 시민에 대한 봉사이기 때문입니다.

군민을 위해 행정이 있지 공무원을 위해 행정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응대를 잘한 공무원은 박다해 주무관님입니다. 칭찬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장님에게 전달되는 문서를 마을 단톡으로 보내면 위에서 열거한 것처럼 장점이 많은데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리 힘든 일도 아닌데 왜 안되는 지를 다음과 같이 질문드립니다

1 이장님이 보는 문서를 왜 마을 주민이 보면 안 되는 것 인지
2 1번이 맞다면 왜 마을 주민이 있는 단톡방에 보내 줄 수 없는 것인지
묻고자 합니다

3 이장님이 정착지원금 150원 대한 공문을 방송을 하였는데 해당이 되어 신청하면 15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방송을 듣지 못해 150만원을 수령하지 못 한다면, 그 책임은 방송을 못 들은
사람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방송을 못 들을 때 방송한 이장에게 책임이 있습니까?
이것에 대한 답변도 명확히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4 3번을 해결할 방안이 카톡보다 더 좋은 대안이 있다면 알려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