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가 제도를 위해 존재해야 하는가? 군민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가?


군청 공무원님들께 묻고자 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것을 지적하기 위함이 아니고
또한 여러분들이 잘못을 질책하기 위함이 절대 아님을 먼저 밝혀둡니다

이 글의 목적은 서로의 생각을 이해하고 더 나은 제도를 만들기 위해
서로 협력하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1 한 교실에 60명이 공부합니다. 세월이 바꿔 이제는 20명이 공부를 합니다
질문입니다
60명 일 때 학급운영 방식을 그대로 20명일 때 적용하는 것이 효율적입니까?
학생수가 줄면 그것에 맞춰 필요 없는 부분은 삭제하고 필요한 곳에 집중하는 운영방식이
더 효율적입니까?

2 컴퓨터가 없는 시대에 어떤 제도가 있습니다.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 누구나 컴퓨터를 들고
다닙니다.
질문입니다
컴퓨터가 존재하지 않을 때의 제도를 컴퓨터가 있을 때도 수정 보완하지 않으면
그 제도는 효율성이 증가한다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3 질문입니다
1과 2의 경우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를 관리하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도를 그대로 두면 그 관리자가 일을 잘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대의 흐름에 맞춰 제도를 보완하는 관리자가 일을 잘하는 것입니까?

이제 위의 사항을 남해군 이장제도에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4 질문입니다
인구가 10만이 넘었던 시절의 이장제도와 인구가 4만3천인 현재의 이장제도의 차이점
을 말해 주십시오

5 질문입니다
4의 질문에 만약 드라틱한 차이점이 없다면 현 시점에 맞게 수정 보완할 필요이 없습니까?

6 질문입니다
이장제도가 전국적인 제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이장제도는 득이 30 실이 70이고 이장제도를 없애거나 수정한다면 득이70 실이 30이라 가정하면 현재 이장제도를 그럼에도 유지할 생각입니까?
전국적인 제도라 할지라도 시대에 흐름에 맞지 않는 해악적인 제도라면
당연히 수정을 해야 하지 않나요?
만약 수정하지 않는다면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그런 제도가 필요하는 것입니까?

7 질문입니다
시대가 흘러 남해의 인구가 급감하고 지방자체가 소멸의 위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인구감소로 이장할 사람이 없어 대부분 떠 맡기식으로 이루어진 이장직을(그렇치 않는 유능한 이장님도 있는 것으로 알지만) 30년전과 완전히 다른 업무 환경에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이장제도를 고수하고 수정 보완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이장의 독선과 자신만의 이익으로 마을 갈등을 조장하고 엉망으로 만드는 예시를 모아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