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죽어
당신이 살 수 있다면
내 몸뚱이 바치리다.

내 죽어
당신 얼굴에
작은 웃음꽃 피울 수 있다면
내 기꺼이
나의 피 뿌려드려 오리다.

군수님과 군청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박수를 이빠이 보내 드립니다.
대부분의 공무원님들은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공무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공무원님도
본인의 생각과 소신대로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생각과 소신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려봅니다.
제 어리석은 생각에
그 끝점은 항상
남해군민의 생활과 복지의 향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청 총무과 하순철 과장님께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말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공무도 바쁘실 텐데
늘
친절하고
최선을 다해
민원인의 입장에서 도움을 주시려는 마음이
위의 시와 같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을 전해 드립니다.

저는 미친놈인가 봅니다.
미치지 않고서야 아무런 득이 없는 일에
내 시간을 쓰고
열받고 건강을 해치고
내 혼자 지지 랄랄 발광을 해 봐야
변하지 않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변화를 위하여
글을 적는
저는 아마도 미친놈인가 봅니다

하순철 과장님과 논의를 했습니다.
면에서 이장님에게 주는 공문을 이장님이 다 방송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장님이 재량으로 뺄건 빼고 방송을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장님이 신이 아닙니다.
사람이면 누구나 하는 실수를 이장님도 합니다.
소수 개인에게 필요한 공문을 누락시킬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방송을 할 때 해당되는 사람이 방송을 듣지 못하면
방송을 해봐야 헛일입니다.

그런데 면의 부면장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방송기기에 재방송을 하는 기능을 통해 들어면 된다고 합니다
그 기능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마을뿐만 아니라 다른 마을에서도 방송을 다시 듣는 분은 극히 드물 것입니다.
왜냐면 방송이 늘 같은 방송이기에 방송을 다시 듣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듣기 기능이 있어도 거의 무용지물입니다.
마을에 임원진들도 방송을 듣지 못해 회의 참여를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하는 사태가
이를 입증해 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임원진들도 이러한데 하물며 마을주민은 어떠할까요? 대충 짐작이 되리라 판단됩니다.

그래서 제가
마을에 단톡방을 만들고 공문을 그곳으로 보내달라고 면의 부면장님에게 부탁드렸습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부면장님은 거절하였습니다
그래서 군청에 전화를 해서 하순철 과장님과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주민의 편의를 위해 공문을 카톡으로 전송해 줄 것을 부면장과 협의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마을에 일이 생겨 시간이 일주일 정도 경과해서
마을 이장님과 함께 단톡 문제로 부면장님과 논의했습니다.
논의 중에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저는 마을 단톡방으로 직접 보내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부면장님과 과장님의 논의 결과는 마을에서 지정한 사람에게 보내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면장님께 개인에 주는 것이나, 단톡방에 주는 것이 무엇이 다르냐 어차피 공문을 받는 사람이 다시 단톡방에 보내면 같은 효과가 아니냐, 그리고 누락의 문제 때문에 개인이 받지 말고 단톡방으로 보내달라고 하는 요청하는 것인데, 요청을 들어주면 안되겠느냐 라고 하니,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군청과 도청에 문의해서 그것이 부면장님의 사견인지 법률에 그렇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겠다고 말하고 일단락 지었습니다.
군청 하순철 과장님께 위의 같은 사실을 설명하니 공문을 단톡으로 넣은 것은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지시사항이 아니다. 그러나 말을 잘 해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저렇게 노력하시는 하순철 과장님은 진정한 공무원 표상이 될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도청에 전화를 걸어 도청 담당자와 의논을 해보니
저의 생각은 아주 좋은 생각이지만 그것을 면이 해야 할
강제 사항이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끊고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공문을 단톡방으로 보내달라고 몇일째 소비하고 있는데 이것이 그럴 일인가?
개인에게는 넣는 것은 되고 단톡에 넣는 것이 안된다는 법적 규정에도 없는데
왜 안되는 것인가?
의무사항도 아니고 금지사항도 아니면 마을 협의에서 의논한 대로 해 주면 안되나?
면사무소는 면사무소를 위해 존재하나 아니면 마을의 위해 존재하나
그리고 나는 왜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러고 있나?
이장을 갈굴라고 이렇고 있나?
이장만 문서를 보지 말고 볼수 있는 주민들은 다 보자고 하는데 이게 이렇게 힘든 일인가?
역시 나는 미친놈인가 부다.

공문을 단톡으로 넣어라는 규정은 없지만 넣지마라는 규정도 없는데
군청에서는 마을과 잘 협조하라는데 부면장은 의무사항이 아니라서
이런 저런 이유로 개인에게는 톡으로 전송할수 있으나 단톡을 안된다고 하니
내가 돌대대가가리인가? 왜 저런 식의 공무원의 업무수행이 이해가 되질 않지?
나는 돌돌대대가가리리이거나 미친놈인가 부다.

에이 더러운 세상
어디가서
아무도 없는데 가서
콱 죽어뿌자

저도 지칩니다
질문입니다. 면으로 이관시키지 마시고 군청에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면의 답변은 이미 들었기 때문입니다

질문입니다 1
공문을 카톡으로 알리지 말고 반드시 이장이 수령해야 된다는 법적근거를 알려주십시오
법문을 알려 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토대로 변호사와 의논하기 위해서입니다.

질문입니다 2
공문을 카톡으로 개인이 받는 것은 허락이 되면서 마을에서 협의해서 마을 단톡으로 보내달라는 것이 왜 안되는 것이 법적 근거를 설명해 주십시오

질문입니다 3
법에는 어떤 사항이 의무사항이 아니고 또한 어떤 사항이 금지사항도 아니라면
즉 안 해도 되고 해도 된다는 사항이면
마을 협의체가 모여 요구를 하면 들어 주는 것이 타당합니까 거절하는 것이 타당합니까?

*추신
제가 법을 이야기하는 것은 법의 근거로 행동하는 일부 공무원 때문입니다.
저는 법 이전에 상식으로 일을 처리하는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식이란 시대의 흐름에 부합해야 상식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 예로
공자의 인과 예는 진나라의 통일에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진나라는 엄격한 법가사상 때문에 결국은 20년을 버티지 못하고 망합니다
그후 다시 유가의 사상이 상식이 됩니다
이렇듯 역사에서도 알수 있듯이
시대의 흐름에 맞추지 않으면 망하게 됩니다

법, 행정 원칙보다는 상식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면의 부면장님을 까기 위해서 적는 글이 아닙니다.
어쩌면 부면장님은 공무원의 일을 아주 잘 수행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원리 원칙에 입각하여 일을 처리하는 어쩌면 공무원 세계에서는
높이 칭찬받아야 할 분일지도 모릅니다.

다만 공무원의 생각과 관점의 끝이
주민의 생활과 복지의 향상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을 뿐 입니다.

또한
제가 아마 미친놈이라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월 25일 올린 “제도는 제도를 위해 존재하는가 군민을 위해 존재하는가” 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