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인허가와 관련해 군수님 답변 바랍니다

1. 남해 군수는 석교리 일대에 골프장을 추진하는 (이하 '석교리 골프장) 팔라스코브 남해나 하우 리얼티 (이하 사업자)측과 만난 적이 있는가?

2. 남해 군수는 사업자와 만나 석교리 골프장 건설을 논의한 적이 있는가

3. 남해군수는 사업자에게 석교리 골프장 건설이 공약 사항이라고 말한 적이 있는가?

4. 남해 군수는 사업자와 만나 골프장 건설 인허가는 문제 없다고 개인적으로 언질을 준 적이 있는가

5. 남해 군수는 사업자의 의뢰를 받아 독자적으로 인허가와 관련하여 법적 검토를 한 적이 있는가

6. 남해 군수는 석교리 골프장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 관계자에게 인허가 문제를 검토해 보라고 한 적이 있는가

7. 남해 군수는 석교리 골프장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 관계자에게 인허가 문제를 검토하라고 한 사실을 비밀로 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는가

8. 해당부서 담당자가 골프장과 관련해 어떤 법률적 검토도 한 적이 없는데도 군수 재량으로 사업자에게 골프장 추진을 해도 문제 없다고 한 적이 있는가

9. 사업자와 군수가 접촉한 사실이 없거나 설령 사업자를 만났다 하더라도 인허가와 관련해 어떤 확답도 주지 않았는데
만약 사업자가 골프장 인허가와 관련해 따놓은 당상처럼 군수를 팔고 다닌다면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게 합당하다고 보는가

사실이라면 골프장 신청 자체를 원천 봉쇄함은 물론 사업자에게 명예훼손 등 강력한 민형사상 제재 조치를 취할 의향이 있는가?

10. 석교리 골프장 예상 부지는 곳곳에 지하수 관정을 뚫고 소류지를 만들었으나 현재도 식수 및 농업 용수가 부족한 곳이다
그런데 잔디 유지를 위해 하루 600~800t을 소비하는 골프장이 들어선다면 지하수 고갈은 물론 농약 대량살포로 인한 지하수 오염까지 주민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다

남해 군수는 이런 곳에 골프장이 들어서는 게 타당하다고 보는가
타당하다면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지 적시하여 주기 바란다

11. '기후를 위한 등교 거부'로 잘 알려진 그레타 툰베리를 통해
기후 위기는 전 세계가 지금 당장 풀어야 할 절대절명 과제로 떠올랐다

이런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핵심적인 요소는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는 산림이다.
산림은 곧 기후위기 해결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후위기 1차 열쇠는 산림보호가 쥐고 있다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또한 숲이 있어 홍수나 산사태 같은 자연재해에 대응할 수 있다

죽느냐 사느냐 생존은 회색지대가 존재하지 않는다
남해군수는 산림보호냐 산림훼손이냐 양자택일을 해야 한다

산림을 보호해야 한다면 골프장 신청 자체를 받지 말아야 한다
만약 골프장 신청을 법적으로 막을 길이 없고 산림훼손이 불가피하다면 관계법령을 적시해주기 바란다

12. 남해 군수는 월포 해수욕장으로 폐수가 빠지는 골프장 계획이 있다면 허용을 하겠는가

허용기준치만 지키면 아무 문제 없다고 보는가
아니면 허용기준치 여부를 떠나 오염은 불가피하다고 보는가

만약 월포 해수욕장을 금전으로 환산한다면 어느 정도일까
골프장보다 가치가 있겠는가 없겠는가

13. 앵강만은 황금어장이다
남해에 하나 남은 보물이다
이 앵강만에 골프장 잔디로 인한 맹독성 농약이 흘러 든다면 순환이 순조롭지 않은 만의 특성상 앵강만 오염은 가속화될 것이다.

이는 골프장 사업자에게 우리 아이들 미래까지 훔치게 만드는 것이다

남해의 미래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환경을 군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친환경 보물섬을 어떻게 만드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청정해역을 끼고 도는 남해 바래길이 있어
남해가 남해다워지는 것이다
앵강만이 죽으면 남해도 죽는다

군수는 답하기 바란다
몽돌과 모래밭엔 돌문어와 뿔소라가 산란철이 되면 졸복떼가 끝도 없이 밀려드는 생명의 바다 앵강만 일대가 과연 골프장 최적지인가?
골프장 부지로선 최악인가?

어떤 보상으로도 어업 생존권은 물론
남해 생존권은 대신할 수 없다고 보는데
남해를 대표하는 군수라면 앵강만을 지키는데 누구보다 앞장 서야 하지 않겠는가

그 표시로 군수를 선두로 골프장을 반대하는 주민들과 함께 남파랑길42코스를 걷고자 하는데 참여할 의향이 있는가 없는가

14. 남해군수는 사업자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업체라고 보는가?

관련서류를 보면 돈도 실적도 없는 듣보잡 대표가 골프장 예상부지를 사넣기 위해 부동산 투자기업을 끌어 넣은 것이다
앞으로는 투자 뒤로는 투기를 하는 것이다
이 장단에 누가 꼭두각시처럼 놀아나고 있는가

다시 묻는다
군수는 사업자들과 만난 적이 있는가?
말이든 문서든 어떤 형식이든 골프장 인허가를 담보로 제공한 적이 있는가?

만약 군수의 비호 아래 허가가 떨어져 막장까지 갔다고 치자
공사를 진행하다가 각종 민원 때문에 자금줄이 막혀 산림을 훼손한 채 방치하게 된다면 후폭풍은 오롯이 주민의 몫이다

안전불감증이 빚어낸 참사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싶지 않다면 백 번 양보하더라도 골프장 건설 사업자는 무조건 직접 시공을 담당하는 1군업체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남해 군수 입장은 어떤가

15. 그럼에도 만약 골프장 건설 같은 개발이 불가피하다면 대신에 생태 수목원을 제안한다

산림을 훼손하는 골프장 허가가 난다면 산림을 보호하는 수목원 허가는 당연하다
골프장 허가는 안 나더라도 수목원은 무조건 허가가 나야 한다

숲은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최고의 자산이다
차제에 수목원 용역을 의뢰해 남해 주민들에게 꿈을 심어줄 의향은 없는가

환경과 건축과 미술과 음악이 바람처럼 넘나들며 산책하는 곳
제주도 수풍석, 아트 뮤지엄ᆢ등 사례에 돌창고 프로젝트를 확장하면 얼마든지 경쟁력 있고 자연친화적인 명소가 될 수 있다
문제는 의지다. 군수의 의지다.

실체도 없이 뜬소문만 난무하는 골프장 건설에 쐐기를 박기 위해 수목원을 새로운 공약으로 내세울 수 없겠는가

15. 현재 석교리 골프장 예상 부지로 거론되고 있는 석교 월포 숙호 3개 마을 가운데 숙호마을은 전체 주민의 서명을 받아 석교리 골프장 결사 반대를 천명하고 공식적으로 '석교리 골프장 반대 숙호마을 대책위원회'를 결성했다

아직 실체도 없는 석교리 골프장에 반대한다는 게 황당하지만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에 행동에 나서지 않을 수 없다.

향후 공동대책위로 확장해
앵강만 주민은 물론 남해군민을 비롯해 필요하다면 청와대 민원을 통해 전체국민의 서명을 받을 것이다

남해 군수는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