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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바닷가 인근 어촌계,주민 보상 관련 문제

작성일
2024-04-01
이름
최○○
조회 :
323
안녕하세요 군수님
저는 남해 귀촌 4년차 서면 상남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최종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군수님께 글을 쓰게 된 이유는얼마전 서면 바닷가 인근 주민들 보상에 관한 이슈가 생기게 되어서 입니다.
금액이 얼마나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배 과정에서 귀촌하신 분들만 못받았다는게 차별받고 부당하다고 여겨져
이장님과,어촌계장,서면 부면장과 면담하였으나 어떠한 정확한 보상분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나 답변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보상이 나온 각 마을별로 상이하게 규칙도 없이 배분되었고 저희 마을은 10년이상된 귀촌마을 주민을 비롯 모든 귀촌자가 보상분배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어촌계만 돈이 배분 되었다면 문제가되지 않으나 모든 마을 주민들도 보상이 배분된 상태에서 귀촌자들만 제외된것은 외지인이라 배척하고 무시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저희는 귀촌하여 마을 행사에 적극 참여하고 마을 발전에 이바지 하려고 하였으나 이런칠을 당하니억울합니다.
앞으로도 있을 해저 터널 관련 보상 문제도 저희로서는 납득할 만한 설명이 안되어 군수님께 요청을 드립니다.
관련부서 담당자의 납득할만한 설명과 더불어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을걸로 예상되어 명확한 정관을 만들어 현재 주민뿐 아니라 앞으로도 귀촌하실 분들에게 공지가 갈수있도록 대책 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끝으로 남해를 아끼는 한 사람으로서 조속한 해결을 바랍니다.

[답변]서면 바닷가 인근 어촌계,주민 보상 관련 문제

작성일
2024-04-04
이름
수산자원과
조회 :
0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귀 하의 민원 요지는 '광양항 특정해역 암초제거공사'에 따른 어업피해보상과 관련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광양항 특정항로 내 충돌사고 위험 요소인 암초를 제거하여 입출항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입니다.

작장(상남 포함)어촌계의 피해보상은 관련법에 따라 어업면허를 받은 어촌계 소유 어장으로 공사에 따른 어업피해손실 보상금인 것 같습니다.

민원인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어촌계의 어업피해손실보상금 배분 문제는 어촌계 정관이나 어촌계 총회에서 결정되어야 할 사안으로 행정에서 직접적인 관여는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어촌계를 방문하여 서운함과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지역주민의 일원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수산자원과(어업지원팀 860-3352)로 연락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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