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봉우마을 해안농로개설공사의 불법공사 고소건
수신 :남해군청
참조:장충남 군수님

1.불법공사 내용

첨부 파일 참고

2.본 공사의 소견

① 본 공사의 목적은 “농업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영농편의 제공”으로 당초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불법적으로 개인의 재산권 침해와 동네 이장에게 책임 전가, 관리,감독 책임을 회피하고 불법 행정업무를 합리화 시키려는 행위가 있으며,

②다수의 토지 소유자의 불응으로(10명 중 2명 찬성) 공사 착공 못하는 상황인데도 민원인에게 공사 관련 사항을 끝까지 알리지 아니하고,

③또 얼마나 긴급하고 중대한 사업이기에 행정절차 위법과 민원을 무시하면서까지 강행하였는지 다시 한 번 진상규명을 청원합니다.

3.결론

불법과 편법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1)바다 수장시킨 잔여부지 원상복구.

2)포장 철거하여 농지 원상복구.

3)불법행위 파악위한 측량비 배상.

첨부 파일:
불법 공사 내용ㅡ1부
토지사용승낙서 및 준공사진ㅡ1부
경계측량 사진ㅡ1부

2021.4. 1.
발신인 ; 문 성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