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는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지적(임야)도 등본 발급, 국적관련 사실증명 발급 등 3개부처 소관 11개 민원사무(붙임1)에 대하여 정부민원포털「민원24」로 신청·발급받는 경우 10월 7일부터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처리할 경우 수수료가 감면되는 민원은 총 82종으로 늘어나며, 국민이 받게 될 금전적 혜택은 연간 90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붙임2).

□ 이번에 지적(임야)도 등본 발급, 부동산등기용 등록증명서 발급 등의 수수료가 면제됨에 따라,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부동산 관련 주요민원에 대해서는 모두 온라인 발급시 수수료가 감면되게 되었다.

〈주요 부동산 관련민원의 수수료 감면현황〉

□ 행정안전부의 이번 온라인 민원 수수료 감면은 민원서비스 선진화사업의 일환으로 온라인 민원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로서,국가공무원 임용시험 합격증명서 교부와 같이 금년도 말까지 온라인화될 예정인 민원을 포함하고 있다.

   ※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합격증명서는 현재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go.kr)로 신청할 수는 있으나 오프라인 발급물을 우편으로 수령받는 방식이며(우편요금 등 약 2천원 소요),「민원24」로 신청 즉시 프린터로 무료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오는 11월 개통 예정

□ 이러한 민원 수수료 감면조치는 온라인 민원 이용 활성화로 이어지고 있는 바, 금년 1월부터 온라인 수수료가 감면된 자동차 등록원부 등초본의 경우 온라인 신청건수가 200% 이상 급증하고 있다.

〈’10.1.1. 온라인 수수료 감면 민원의 ‘민원24’ 신청 증가사례〉

□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 서필언 조직실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민원 제도·시스템 개선을 통해 국민이 수수료 부담없이 편리하게 안방에서 필요한 민원을 신청·처리할 수 있도록 온라인 수수료 감면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붙임 1 : ’10.10.7. 온라인 수수료 감면 민원사무 11종

※ 붙임 2 : 국민 수수료부담 경감효과 추산내역

※ 붙임 3 : 온라인 수수료 감면 민원사무 전체목록(총 82종)

※ 붙임 4 : 연간이용건수 백만건이상 주요 민원사무의 수수료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