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공시

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며 주민에 의한 자율통제를 통해 건전한 재정운영에 기여토록 하기 위하여 시민들의 관심사항을 중심으로 객관적인 절차를 통하여 알려주는 제도입니다

재정공시 제도란?

공시내용

총량적 재정운영결과(지방재정법 제60조)

  •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채무의 현재액, 채권관리 현황
  • 기금운용 현황,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 통합재정 정보 등

재정운영의 중요사항(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

  • 중앙정부로부터 받은 재정분석·진단 결과
  • 감사원 등으로부터 받은 감사결과
  • 주민 주요 관심항목
    •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행사성축제경비 집행현황
    • 민간단체 등 보조금 지원현황, 1,000만원이상 수의계약 실적
    • 연말지출(11월 ~ 12월)비율 등

특수공시 분야

  • 재정여건, 지역특성 등을 고려한 지역의 특수사업 또는 주민숙원사업의 추진현황

2014년 남해군 지방재정공시 (2013년 회계연도 재정운영 상황)

<남해군 재정공시 제1호(2014. 8. 29)>

우리 남해군의 2013년도 살림규모(자체수입+의존재원+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는 4,387억원으로, 전년대비 3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1,653억원이며, 군민 1인당 연간 지방세 부담액은 26만원입니다.
  • 의존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보조금)은 2,620억원입니다.
  •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는 114억원입니다.

2013년말 기준으로 우리 군의 채무는 121억원이며, 군민 1인당 지방채무는 256천원입니다.

  • 공유재산은 ’13년도에 남해읍 평현리 산311-2번지 외 1,112건(531억원)을 취득하고, 이동면 용소리 400-1번지 외 55건(20억원)을 매각하여, 현재는 총 2,924억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살림살이를 동종자치단체의 평균과 살림살이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동종 지자체 살림살이 규모 비교(단위:억원)
살림규모
  • 남해군 : 4,563억원
  • 동종단체 : 4,387억원
자체수입
  • 남해군 : 1,603억원
  • 동종단체 : 1,653억원
의존재원
  • 남해군 : 2,840억원
  • 동종단체 : 2,620억원
채무
  • 남해군 : 125억원
  • 동종단체 : 121억원
공유재산
  • 남해군 : 8,067억원
  • 동종단체 : 2,924억원

※ 우리 군의 동종자치단체라 함은 인구 50만미만의 83개 군을 의미합니다

우리 군의 2013년 살림규모는 동종단체 평균액(4,563억원) 보다 176억원이 적습니다.

  • 자체수입은 동종단체 평균액(1,603억원)보다 50억원이 많으며, 의존재원은 동종단체 평균액(2,840억원)보다 220억원 적습니다.
  • 채무액은 동종단체 평균액(125억원)보다 4억원 적고, 남해군의 1인당 채무액은 동종단체 평균액(229천원)보다 27천원 많습니다.
  • 공유재산은 동종단체 평균액(8,067억원)과 비교하여 5,143억원이 적습니다.

우리 군의 ’13년도 최종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15.38%이며(전국 평균 50.1%),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66.84%(전국 평균 75.1%)입니다.

우리 군의 2013년 최종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49억원의 흑자입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군의 재정은 동종자치단체 평균보다살림규모와 의존재원은 적습니다.
그리고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낮으므로 건전재정을 운용해야 할 것이며, 또한 세수증대를 위한 자체 노력과 교부세, 보조금 등 중앙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자

  • 기획감사실 참여예산팀 담당자 이기성 이메일
  • 전화번호 : 055)860-3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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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기획감사실 참여예산팀(☎ 055-860-3064)
최종수정일
2017-04-26 14:3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