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사용전 검사안내

소관부서

군청 행정과 정보통신팀

사용전검사 신청인

공사를 발주한 자 (건축주)

검사신청서류 접수

군청 민원봉사과 민원행정팀 접수창구

검사 처리 기간

14일 : 접수(0일) → 처리(14일)

감리 대상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의거 건축물이 6층이상이거나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의 설치공사(정보통신설비가 설치되지 아니하는 지하층, 축사, 창고, 차고 등은 건축물의 층수 및 연면적의 계산에 포함되지 아니함)

감리대상 건물의 제출서류

  • 정보통신공사사용전검사 신청서 1부
  • 통신 감리원의 감리 보고서 1부
    • 착공일 및 완공일
    • 공사업자의 성명
    • 시공상태의 평가결과(실측자료 및 사진첨부) : 테스트자료 CD제출
  • 건축주(발주자)와 감리계약서 사본 1부
  • 설계용역회사의 신고(등록)수첩 사본 1부
  • 감리사업자 등록증 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 증
    • 기술부분 : 통신·정보처리 부문
    • 전문분야 : 정보통신 분야 통신감리원의 재직증명서 1부
  • 기타첨부서류
    • 건축허가서 사본 1부
    •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사본 1부
    • 정보통신공기술자경력수첩 사본 1부
  • 신청인 아닌 대리인이 올 경우 위임장
  • 감리결과보고서
  • 정보통신공사사용전검사 기준표
제출서류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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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사용전검사 신청서 다운로드
위임장 다운로드
감리결과보고서 다운로드
정보통신공사사용전검사 기준표 다운로드

감리관련 법규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8조

6층미만으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의 설치공사는 제외(6층이상이거나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이면 감리대상입니다. 즉 둘 중 하나의 조건만 맞으면 감리대상) (전부개정 2008.2.29)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8조5항3호

제1항3호의 경우 정보통신설비가 설치되지 아니하는 지하층·축사·창고·차고 등은 건축물의 층수 및 연면적의 계산에 포함 되지 아니한다. (´01.6.30 신설) 따라서 지상5층, 지하1층일 경우라도 지하1층에 정보통신설비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 층수에 포함되어 감리대상건물에 해당됨

감리대상 벌칙

감리대상건물에 감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6조에 의거 5백만원이하 벌금

문의사항

  • 군청 행정과 정보통신팀 055-860-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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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과 정보통신팀(☎ 055-860-3133)
최종수정일
2017-04-26 15: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