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사신축 추진단 장명정단장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신 박진평 팀장님과 승진한 서보현 팀장님도......
**남해신문에 여기 이 자리에 건립해야 하는 군청 건립 당위성을 4가지 들었는데 우리는 10가지도 더 되는 당위성을 주장하면 내쫒지 않으시겠습니까?
1. 정신적 보상 결여 - 우리가 원해서 파는 집이 아니기에 아주 간절히. 가끔이라도 더욱 더 사무치도록 보고 싶을 때 볼 수 없게 되는 집이 되는 것에 대한 정신적 보상이 과연 금전적으로 환산가능 할까요?
2. 군청의 일방적 통보 - 남해군청의 일방적이고 우리 주민들에 대한 배려(감정가 결정)가 이 정도인 것에 저 포함 몇 분은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3. 억울함 호소 - 보상가 결정 후 유감의 뜻을 피력했지만 법대로 집행했다고 하니 억장이 무너집니다.
4. 집의 누추함에 비례해서 커지는 추억(누추하고 보잘 것 없는 집일수록 긴 역사의 상징) - 엄마집은 엄마가 그 집에서 산지가 50년이 넘었기에 우리 가족들의 억수록 많은 추억과 우리 가족의 역사가 있는 집입니다. 할머니와 삼촌들과 부모님과 우리들 삶의 가득한 추억
5. 예전부터 그랬고 지금도 팔 의사 없음 - 가족의 보금자리라 십 수년 전에도 군청에서 팔라는 것을 팔지 않았고 지금도 팔 의사가 없어 군청 감정에도 응하지 않았던 집입니다.
6. 집주인의 권익과 재산권 보장 요구 - 주변시세보다 턱없이 낮게 평가된 헐값 보상으로 이 근처로 갈 곳이 없습니다.
7. 철회 요청 - 보상 문제는 사업인정 고시일에 가장 근접한 표준지 공시지가와 시세나 실거래가 등 기타 요인을 고려해 법과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사가 산정한 액수로 문제 되지 않는다는 입장만을 고수할 거라면 차리리 지금이라도 군청사 신축 이 곳에서의 사업 철회 바랍니다.
8. 장 군수님 군정 철학 홍보용과 현실의 불일치 – 2021.2.8.경향신문에서 본 기사입니다. [지자체장에게 듣는다] 장충남 군수 "소통으로 ‘보물섬 남해’ 명품 관광도시로 가꾼다“ 이러한 일들을 차질없이 이뤄내기 위해 장 군수가 무엇보다 강조하는 것은 ‘소통’이다. 소통 없이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수 없다는 것이 장 군수의 군정 철학이다.
9. 헌법 불일치 - 헌법 23조는 이렇게 명시합니다.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며, 공공 필요에 의한 제한은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 제시한 보상가로는 건축비도 안됩니다.
10. 주거 안정 요구 - 주거 불안정은 민생의 가장 큰 위협입니다. 지금 위협 받고 있습니다.
11. 적정 기준 요구- 소득, 주거, 교육, 의료, 돌봄, 환경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국민생활의 최저기준을 보장하고, 적정기준을 지향하자는 것이 '국민생활기준 2030'입니다. 최저기준은 최저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적정기준은 중산층에 걸맞은 삶의 기준입니다. 보상가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삶의 질이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12. 행복 보장 요구 – 보상가로 갈 곳 생각하느라고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습니다. 일상의 건강과 행복을 보장해야 합니다. 도시나 산간벽지나, 큰 섬에서나, 누구든지
13. 수구초심이 지켜지길 - 여우는 죽을 때 구릉을 향(向)해 머리를 두고 초심으로 돌아간다라는 뜻으로 죽어서라도 고향(故鄕) 땅에 묻히고 싶어서 고향 땅을 등지고 다른 곳으로 떠나지 않으리라는 이 마음이 변하질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점점 정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14. 가만히 있다고 동의로 보지 마세요 – 가만히 있으니, 바라보기만 하니 아무것도 바뀌질 않고 보상가가 만족스럽다는 뜻으로 해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15. 구해줘 홈즈(구해주세요 홈즈) - 남해 모신문에 따르면(2020년 11월 5일 목요일) 보상가에 불만족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감정가와 기대치와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했더군요. 현실이 그러한지 그러면 그 보상 금액으로 비슷한 입지와 비슷한 집이 있는지 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좋아지면 금상첨화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청사단장 장명정님, 서보현 팀장님, 업무담당자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