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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하여

작성일
2018-02-09
이름
김○○
조회 :
738
  •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하여.docx
창선 연곡로 산중턱에 설치하려는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하여........

[답변]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하여

작성일
2018-02-19
이름
도시건축과
조회 :
2
1. 평소 군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2. 태양광 발전시설의 절차를 간략이 요약하여 드리면, 먼저 전기용량에 따라 산업자원통상부, 경상남도, 남해군에서 전기사업허가를 받은 후, 관련기관·부서 협의(영산강유역환경청, 안전총괄과, 산지·농지전용허가) 후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서 설치가 되며, 개발행위허가 및 관련기관 협의에서 경관 등의 검토 과정을 거칩니다.
3. 문의한 창선 연곡로 산중턱에 설치하려는 태양광발전시설은 경상남도에서 전기사업허가를 득한 후, 지난 해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 및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남해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도로변의 경관을 고려하여 사업부지 경계부에 조경수 식재 및 지면에는 고사리를 식재하도록 계획하여 개발행위허가 처리 되었습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창선의 고사리 밭은 자연 그대로 유지하고, 나무를 심어서 산림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좋으나, 개인의 토지 개발계획에 있어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행정이 일방적으로 허가를 제한 할 수 없음을 이해바라며, 향후 태양광발전시설로 인한 경관 저해가 최소화 되도록 계획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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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과 정보전산팀(☎ 055-860-3131)
최종수정일
2023-10-11 16:2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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