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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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업 및 육묘업 등록 신청

종자업 및 육묘업 등록 신청(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종자산업법 제37조(종자업의 등록 등), 종자산업법 시행령 제14조(종자업의 등록 등), 종자산업법 제37조의 2(육묘업의 등록 등), 종자산업법 시행령 제15조의 3(육묘업의 등록 등)
민원설명	종자업 및 육묘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 결격사유 조회 확인 후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는 민원사무
접수부서	농업기술과	관련부서	농업기술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7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종자업 등록 구비서류 1. 종자업 등록신청서(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2. 종자산업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른 시설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료 3. 종자관리사를 1명 이상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종자산업법 시행령 제15조 각 호의 작물만을 생산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 육묘업 등록 구비서류 1. 육묘업 등록신청서(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 2 서식) 2. 종자산업법 시행령 별표 5의 2에 따른 시설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료 3.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부터 교육을 이수했음을 증명하는 자료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별지 제18호서식] 종자업 등록신청서(종자산업법 시행규칙).hwp [별지 제19호의2서식] 육묘업 등록신청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