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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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농지법」 제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2호
민원설명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 복합 형태의 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구청장(도농 복합 형태의 시의 구에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이라 한다)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접수부서		관련부서	농축산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 1,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4일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2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농지취득인정서(법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농업경영계획서(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농지임대차계약서 또는 농지사용대차계약서(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영 제7조제2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승인 등을 포함합니다)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농지를 전용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별지 제3호서식]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농지법 시행규칙).hwp [별지 제2호서식] 농지취득인정서(농지법 시행규칙).hwp [별지 제4호서식] 농업경영계획서(농지법 시행규칙).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