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려대교 가설

  • 남해안 동서교류 연륙교(가칭 한려대교) 건설 사업은 지역 균형발전과 동서화합을 염원하는 영·호남 양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
  • 국민행복과 희망의 새시대를 창조하고, 국민대통합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동서통합의 상징물인 한려대교 건설사업을 박근혜정부 국가 선도사업으로 조기 건설 건의

사업개요

  • 위치 : 경남 남해군 서면 ~ 전남 여수시 낙포동
  • 사업기간 : 2016 ~ 2026년(10년간)
  • 사업량 : L=25km(접속도로 19.07, 교량 5.93)
  • 사업비 : 1조 6,902억원(국비)
사업비 안내[단위 : 억원]
구분 기투자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이후
국비 16,902 10 10 200 300 500 15,882
도비
시군비
기타
10,000 600 1,400 3,000 5,000

그간 추진사항

  • 대통령 “해외관광개발 활성화" 지시 : ’98. 4월
  • 한려대교, 남해안관광벨트 개발계획 제출(문광부) : ’98. 7월
  • 광양만·진주권 광역협의회, 공동합의문 채택 : ’99. 5월
  • 한려대교 유치준비위원회(가칭) 구성 : ’99. 6월
  • 남해군민(22,225명) 청원서 제출(BH 등) : ’99.11월
  • 경남·전남지사, 공동건의 : ’00. 2월
  • 국토개발연구원 예비타당성 조사 : ’02. 2월
  • 광양만·진주권 광역개발협의회 조기착공 건의 : ’03. 6월
  • 한려대교 조기건설 건의(경남도→국토관리청장) : '05. 1월
  • 한려대교 조기사설 공동성명서 채택 : ’06. 4월
  • 남해안권발전 종합계획 반영(고시 제2010-325호) : ’10. 5월
  •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반영(10억원) : '10.12월
  • 한려대교 가설 촉구 대정부 공동건의문 제출 : ’11. 6월
    (경남·전남지사, 여수시장, 남해군수, 국회의원 3명)
  • 기본계획수립 용역 시행(한국교통연구원) : ’11.12월~’13.3월
  • 새로운 시대, 국민 대통합을 위한 영호남 동서교류연륙교 조기건설 촉구 건의문” 제출 : ’13. 1월
    ※ 경남·전남지사, 여수시장·남해군수, 의회의장, 국회의원 3명→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장, 국민대통합위원장
  • 기본계획용역 완료 후 사업추진 적극 검토 : ’13. 4월
  • 해저터널 검토 제시(경남도) : ’14. 7월

추진상황

  • 부진
  • 예비타당성 조사와 타당성 재조사 등 경제성 평가 결과 사업에 따른 비용 예상결과 : 1안(해상교량) 사업의 사업비(B/C) : 1조 6,902억원(B/C=0.14), 2안(해저터널) 사업의 사업비(B/C) : 5,072억원(B/C=0.39)
  • 감사원 감사에서 타당성 낮은 사업 기본계획수립용역비(10억원)예산낭비 지적

문제점 및 대책

  • 「국가재정법 시행령」제22조제2항과 「총사업관리지침」제49조제3항에는 “지역균형발전으로 추진되는 사업(지역간 현저한 불균형해소 및 광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기반시설 지원사업 등)에대하여 타당성 재조사 등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예비타당성 조사와 타당성 재조사 등 경제성 평가를 시행하지 않을수 있다”라고 예외규정을 두고 있음
    • 한려대교 건설은 국가균형발전은 물론 동서통합의 역사적 의미와상징성이 매우 높은 사업으로 제18대 대통령선거 공약으로선정된 바 있고, 또한 박근혜정부 국정과제로 포함된 만큼국가 선도사업으로 조속히 추진

향후 추진계획

  • 예비타당성 조사와 타당성 재조사 등 경제성 평가 결과와관계없이 지속적인 사업 건의

기대효과

  • ‘동북아 물류·관광·미래산업의 선도지역 육성’ 전남 여수시와경남 남해군을 연결하는 동서교류 연륙교
  • 섬진강 인근에 영호남간 문화교류, 연계 교통망 확충 등동서화합과 남부경제권의 성장거점 육성
담당자안내
주관부서 경제통상본부 조선해양플랜트과 배종미 055-211-6463
시군 남해군 관광진흥담당관 박문두 055-860-8615
협조부처 남해군 기획예산담당관 이석근 055-860-3033
중앙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김현종 044-203-2883

위치도 및 조감도

  • 한려대교 가설 위치도 위치도
  • 한려대교 가설 조감도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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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9-07-17 00: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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