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정책실명제는 남해군의 주요결정 및 집행과정에

입안자, 중간.최종결재자 등(이하 "정책수행자"라 한다.)의 실명을 주민에게 공표(이하 "정책실명제"라 한다.)하고 그 이력을 관리함으로서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임.

법적근거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3조(정책의 실명관리) 및 남해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정책실명제 대상 사업

<남해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제4조>
  • 주요 군정 현안사항
  • 10억원 이상의 건설사업
  • 1억원 이상의 용역사업
  • 자치법규 제ㆍ개정 사항
  •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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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팀(☎ 055-860-3031)
최종수정일
2022-11-02 09: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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