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공시
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며
주민에 의한 자율통제를 통해 건전한 재정운영에 기여토록 하기 위하여
시민들의 관심사항을 중심으로 객관적인 절차를 통하여 알려주는 제도입니다
2016년 남해군 재정공시 (결산)
우리 남해군의 2015년도 살림규모(자체수입+의존재원+지방채 및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4,583억원으로, 전년대비 257억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298억원이며, 군민 1인당 연간 지방세 부담액은 29만원입니다.
- 의존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2,720억원입니다.
- 지방채,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565억원입니다.
2015년말 기준으로 우리 군의 채무는 50억원이며, 주민 1인당 지방채무는 109천원입니다.
- 공유재산은 ’15년도에 미조면 미조리 860번지 외 585건(288억원)을 취득하고, 창선면 진동리 1068-1번지 외 146건(74억원)을 매각하여, 현재는 총 4,347억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유사 지방자치단체의 평균과 살림살이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유사 지방자치단체 유형 : 군-(3) 20개 군(기초자치단체 유형 구분 기준)
동종 지자체 살림살이 규모 비교(단위:억원)
살림규모
- 남해군 : 4,583억원
- 동종단체 : 4,248억원
자체수입
의존재원
- 남해군 : 2,720억원
- 동종단체 : 2,711억원
채무
공유재산
- 남해군 : 4,347억원
- 동종단체 : 8,308억원
우리 군의 2015년 살림규모는 유사 지방단체 평균액(4,248억원) 보다
77억원이 많습니다.
- 자체수입은 유사 지방단체 평균액(432억원)보다 134억원이 적으며, 의존재원은 동종단체 평균액(2,711억원)보다 9억원이 많습니다.
- 채무액은 유사 지방단체 평균액(75억원)보다 25억원 적고, 군의 1인당 채무액은 동종단체 평균액(184천원)보다 75천원 적습니다.
- 공유재산은 유사 지방단체 평균액(8,308억원)과 비교하여 3,961억원이 적습니다.
우리 군의 ’15년도 최종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19.62%이며(전국 평균 51.9%, 유사지방단체 평균 17.64%),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64.65%(전국 평균 76.3%, 유사 지방단체 평균 63.44%)입니다.
우리 군의 2015년 최종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82억원의 흑자입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군의 재정은 유사 지방단체 평균보다 살림규모는 많으나 자체수입은 적고 의존재원은 많습니다. 그리고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낮으므로 건전재정을 운용해야 할 것이며, 또한 세수증대를 위한 자체노력과 지속적인 교부세, 보조금 등 중앙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군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namhae.go.kr, 재정공시)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 에게 연락주시거나, 군 홈페이지 (http://www.namhae.go.kr, 재정공시)란에 직접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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