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어보세요 똑똑한 남해

사업개요

사업위치 : 남해군 남해읍 서변리 24-1번지 일원(현 청사 부지 확장)

사업기간 : 2020년 ~ 2024년(5년간)

사업규모 : 연면적 14,814㎡(대지면적 18,395㎡)

  • 본 청사 및 의회 신축(업무시설)
  • 주민편의 시설 및 주차장 조성
  • 군민광장 및 문화공간 조성 등

사 업 비 : 695억원

남해군 시내 사진

신축 필요성

전국에서 가장 오래된 시군 청사

  • 1960년 준공 후 60년 경과, 사회적수명(20년), 경제적수명(40년) 모두 초과
  • 심각한 노후화로 상습 누수, 2018년 청사보수 5억원 소요

정밀안전진단 D등급(긴급 보수보강 필요) 판정

  • 2012년 D등급 판정, 주요부 지속보강으로 C등급 유지, 안전 위험 내포
  • 내진설계 미 반영으로 지진 등 자연재해에 취약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및 사무공간 부족

  • 현 청사 전체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으로 문화재 시ㆍ발굴 조사 없이 추가 증ㆍ개축 불가, 급변하는 행정수요 증대에 따른 사무공간 확보 애로

청사협소에 따른 부서 분산배치로 군민불편

  • 현 부지 협소 및 증축 한계로 9개부서 별관 또는 청사 밖 별도시설로 분산배치(최대 2km 이상 이격), 연계민원 처리시 민원 불편 호소

주차면수 절대부족

  • 민원주차 가능면수 37면(장애인, 임산부 전용 포함)으로 민원 집중 시간대 또는 행사 개최 시 주차불가에 따른 민원인 불편호소
  • 청사인근 도로 불법주차 만연으로 통행불편 및 교통난 가중

부지 결정 과정

청사신축 후보지 사전 여론 수렴 실시 : 후보지 선정

청사신축 부지 결정 공론화 과정

  • 군민소통위원회 5회, 10개 읍면 군민과의 대화 시 의견청취
  • 경제살리기위원회 3회, 남해읍 주민자치위원회 및 토론회 개최
  • '청사신축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및 청사신축추진위원회 구성, 현장조사, 비교견학, 전문가 의견청취, 토론 등 5차례 개최

청사신축부지 결정 시 쟁점사항

  • 청사이전시 원도심과 신도심의 활성화 여부 및 기존 상권 변화 가능성
  • 현위치(확장)에 신축시 부지보상 및 문화재 조사 등 실질적 신축 가능성
  • 8개 후보지 중 현실적인 가능성 및 전체 사업비 등 고려
  • 최근 신축대상 자치단체 현장 확인에 따른 남해군의 현실적인 대안 고려

청사신축 대상지 최종 결정

  • “부지보상 협의 및 문화재 발굴조사 등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남해군의 미래와 남해군민의 이익을 위해서는 현 부지가 최선의 대안이다.”라는 청사신축추진위원회의 현부지 확장(안) 남해군에 건의
  • 남해군 ↔ 남해군의회 협의 및 현청사부지 확장(안) 결정 공동 발표

'현 청사부지 확장' 결정 사유

  • 남해군의 인구 감소 추세에 따른 기존 원도심 보호 및 상권 활성화 필요
  • 청사이전 지역의 활성화 가능성에 대한 부정적 여론
  • 구도심 읍민/고령자의 도보 접근의 용이성
  • 유관기관(은행, 등기소 등) 및 시장/병원 등 기존 시설과의 이동 연계성
  • 옛 동헌자리인 현청사의 위치적 중요성

청사적립금 현황

  • 근거 : 남해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적립기간 : 2002년 ~ 2024년
  • 목 표 액 : 700억
    (금액:억)
    청사적립금 현황
    구분 합계 2021년 2020년 2019년 2002~2018년
    목표액 510 20 20 80 390
  • 적 립 액 : 575억(2021년 6월 기준 원금+이자)
    - 집행액 : 101억 (보상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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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담당부서
청사신축추진단 청사행정팀(☎ 055-860-8821)
최종수정일
2021-06-04 11:3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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