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위생

페이스북 담기
네이버 블로그 담기
링크 공유 (링크 주소 복사)
본문 인쇄

폐기물처리(변경)계획서 (지정,의료폐기물)

폐기물처리(변경)계획서 (지정,의료폐기물)(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3항,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2 제4항,7항
민원설명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대상 사업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1항) 1. 오니를 월 평균 5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 2. 폐농약, 광재, 분진, 폐주물사, 폐사, 폐내화물, 도자기조각, 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 폐흡착제, 폐흡수제, 폐유기용제 또는 폐유를 각각 월 평균 50킬로그램 또는 합계 월 평균 13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 3.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산, 폐알칼리, 폐페인트 또는 폐래커를 각각 월 평균 100킬로그램 또는 합계 월 평균 2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 3의2. 폐석면을 월 평균 2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 이 경우 축사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물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5톤 미만의 슬레이트 지붕 철거·제거 작업을 전부 도급한 경우에는 수급인(하수급인은 제외한다)이 사업자를 갈음하여 지정폐기물 처리계획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4.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 5. 폐유독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 6.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 7. 영 별표 1 제11호에 따라 고시된 지정폐기물을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양 이상으로 배출하는 사업자
접수부서		관련부서	환경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5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폐기물처리계획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폐기물분석결과서 지정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처리자의 수탁확인서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별지 제12호서식] 폐기물 처리계획(변경)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hwp